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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견 조회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891(2019.08.0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절차 : 제도개선안 마련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위원회 상정·의견 → 제도 개선 권고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붙임1>에 대한 해당 부서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2> 서식에 따라 2019.08.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 위탁부모의 장애인 자동차(주차) 표지 발급 불가 : 장애인자립지원과

-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서 위탁부모 제외 : 보육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 다자녀 가구의 ‘자녀’범위에 위탁아동 미포함 : 가족담당관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도개선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가족담당관
수신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보육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8/2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7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