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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지방세특례제한법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295호(2019.8.19.) 및  2316호(2019.8.20.)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2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8.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9. 12. 31.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감면 연장·확대 등	세무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창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기타 지방세 감면제도 관련 부서)
2	지방세징수법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규정 신설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금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등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등 (기타 지방세 징수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부서)

붙임 :	1. 자치분권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공문(지방세특례제한법)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자료 1부.

3. 자치분권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공문(지방세징수법) 1부.

4. 지방세징수법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8/2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