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779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기호	오희선		08/22 김선순
협 조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8 . . (제 회)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19. 8 . .

1. 의결주문

「도시개발법」제3조 및 4조 규정에 의한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내용 : 하단 참조

2. 제안이유

○ 2019년도 제10차 도시계획 소위원회(‘19.7.25) 자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하는 사항임.

3. 도시계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 자문안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상정

4. 자문안 내용

가. 유수지 상부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관련

1-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그간 추진경위 등을 고려하여 금회 자문(안)을 수용하되, 유수지와 복개 구조물 경계부는 경관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1-2. 향후 유수지 복개 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도시관리 측면 및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위치 변경 관련

2-1. 기정 산업지원시설용지의 지원시설용지로의 변경(DS1→DsP1)은 금회 자문안을 수용하되, 마곡식물원과 연계한 공공성 있는 시설 도입 등 충분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

2-2. 기정 지원시설용지의 산업시설용지로의 변경(DS15,DS16→D39,40)은 다음 2개안을 상정하여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

- 1안 : 금회 자문안과 같이 지원시설용지와의 기능적 연속성 유지를 위해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지정

- 2안 : 기정 개발계획과 같이 지원시설용지를 유지하되, 지원용지 증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공공기여 확보방안을 충분히 제시

다. 공공청사의 종교시설로의 변경 관련

3-1. 대상지는 기정 공공청사용지 내부에 위치하여 종교시설의 입지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타 위치로의 조정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3-2. 금회 자문(안)을 유지하는 경우 연접부 매각완료된 공공청사에 종교시설 입찰 이전에 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라. 기정 편익시설의 문화시설 변경 관련 향후 ‘농업공화국 프로젝트’에 따른 건축물 계획은 대상지의 입지를 고려하여 현상공모 등 진행사항을 본위원회에 상세히 보고

마. 지원시설용지의 개발밀도 변경 관련

5-1. 기정 지원시설용지의 산업시설용지로 변경(DS15,DS16→D39,40) 계획 관련 상기한 2-2의 ‘1안’의 경우 밀도계획은 금회 자문안 수용.

5-2. 서울식물원 서측 기정 지원시설용지가 유지되는 DS1,DS2대한 밀도계획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금회 신설 계획한 특별계획구역V에 해당하는 부분(DS1→DsP1)과 DS2의 높이계획(안)이 상이(5층이하, 15m이하)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ppt)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