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1629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태경		김기용	김기봉	임동국	08/2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36번, 김영주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536번

1. 서울시 일반자료 추가 : 서울시 최근 5년간 (2014.01.01~2019.07.31)

1) 감차계획, 2) 예산, 3) 감차위원회 구성(명단), 4) 가격책정방법

5) 2019년 택시 면허 양수도 인허가 양도가격 구간별 구별

1. 감차계획

○ 2016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2016.4.28.) : 붙임1 참조

2. 감차예산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백만 원)	2,704	1,300	1,404	0	0
감차수량(대)	74	74	0	0	0
집행(백만 원)	962	962	0	0	0

3. 감차위원회 구성(2014.8월)

○ 명단 : 업계대표(2), 공무원(2), 노조대표(2), 전문가(3)

- 업  계 : 법인조합 이사장, 개인조합 이사장

- 공무원 :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 노  조 : 전택노련 서울본부장, 민택노련 서울본부장

- 전문가 : ***********************************************

○ 역할 : 업종별(법인, 개인), 연도별 감차물량 결정, 감차보상금액 결정

4. 가격책정방법

○ 감차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5. 2019년 택시 면허 양도가격 구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붙 임 : 2016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 기 용
	☎2133-2322	주 무 관	이 태 경
	작 성 일 :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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