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예산 교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255호(2019.04.04.), 경찰청 교통운영과-1796호(2019.07.19.), 안전총괄과-10949호(2019.08.02.) -11416호(2019.08.12.)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개정에 따른‘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의 추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조속한 추진으로 신속한 소방활동과 시민안전을 도모하길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 사업대상 : 소방시설 26,281개소 중 1순위 우선순위 약2,100개소(붙임 1. 참조)

- 사업기간 : 2019년 12월 限

- 사 업 비 : 총액 13.9억원(교부내역 붙임 2. 참조)

- 사업시행 : (총괄)안전총괄과, (대상 선정)소방재난본부, (유지관리 총괄) 교통운영과, (시행)자치구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도로과·교통과

- 예산과목 : (부서)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정책)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단위)재난관리, (세부)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차 및 정차 금지 안전표지 등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소화전, 맨홀 등 주변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나. 시행 방법

- (현장조사 및 규제심의) 현장조사 및 교통안전 규제심의 동시 시행

① (현장조사) 각 자치구는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조사 우선 시행

② (규제심의) 소방재난본부에서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교통안전 규제심의 추진

- (공사 시행) 자치구 연간단가업체(노면·안전표시공사) 활용으로 발주기간 단축

※ 본 사업비는 2019년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이며, 붙임의 각 자치구 설치대상은 1순위 중 우선순위의 일부임으로 부족한 대상은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협의하여 시행 요청.

다. 향후 계획

- (소방재난본부→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 규제심의 결과 송부(8월23일 송부 예정)

- (자치구→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과) 공사 준공 후 시행 결과 송부

붙임 : 1)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 대상                    1부.

2) 예산 교부 내역(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代최송천		안전총괄과장	08/2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