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531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욱	김인겸	지우선	임동국		08/20 황보연
협 조

마을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시행 계획

마을버스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법령․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조례」제3조

○ 20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 4. 8.)

□ 추진배경

○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마을버스 안전운행과 재정지원, 교통서비스 적정제공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시 차원에서 마을버스 발전방안과 중장기 비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증됨

○ 마을버스가 우리시 대중교통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연계기능을 담당함에도, 지속적인 경영 악화, 시 재정 투입액 급증,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 근본적인 문제점 노출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을버스 전반에 걸쳐 전면적․심층적인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이 요청되는바,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대책을 마을버스 정책수립과 법령․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추진사항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19.9월 ~ ’20.6월)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

○ 필 요 성

-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구축

- 마을버스의 정책적․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 제시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보유차량

○ 시간적 범위 : 2011년~2019년

○ 내용적 범위

- 마을버스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진단

- 마을버스 발전방안 마련 및 합리적인 정책방향 제시

□ 현황 분석 내용

○ 마을버스 일반현황 분석

-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차량, 정류소,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 등

○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계통 분석

- 기종점, 노선길이,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속도 등

○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 및 고용현황 분석

- 재무제표, 경영자료,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근속연수, 휴게시간 등

○ 마을버스 이용 및 운영실태 분석

- 이용객, 이용실적, 요금수입, 요금체계, 통행거리, 환승체제 등

□ 과업 세부내용

○ 마을버스 지원 운송원가 적정금액 분석

- 최근 마을버스 업계환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

○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 강화

- 현 적자업체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

- 만성 적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등 경영 개선노력 촉진 방안 검토

○ 시와 자치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및 자치구의 실질적 책임 강화

- 서울시와 자치구간 마을버스 관련 사무위임 대상․범위의 합리성 검토

- 마을버스 관련 서울시 노선업무의 전면 위임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주52시간 근무제, 휴게시간 보장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추가 인건비 소요재원, 구인난 해소 및 운전직 확보, 근무환경 개선 등

- 중장기 근무유도를 위한 버스 운전자 양성, 인력 관리체계 개발․구축

○ 시내버스-마을버스 통합 정류소 운영방안

- 통합 정류소의 기능성 조사와 통합 운영시 장․단점 비교

- 통합 정류소 운영시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분담 방식 제시

-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와 시내버스의 통합 정류소 이용성 분석

○ 마을버스 운영의 공익성․신뢰성 제고 방안

- 마을버스 발전기금 등 공동재원의 확대 및 공공적 활용 방안 모색

- 업체별, 노선별 수익격차 해소 및 마을버스 이용객(운송수입) 증대방안

- 서울교통공사 등을 활용한 공영/민영 혼합제 도입 검토

○ 기타 마을버스 성장 방안 제시

- 친환경(전기차․수소차 등) 버스 조속 교체 및 확대 도입 방안

- 마을버스 업계 발전 비전 및 전략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3		수행절차 및 활용계획

□ 수행절차

○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현장대리인계,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 보안   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착수보고(용역 착수 후 즉시)

- 과업수행 조직표와 예정 공정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착수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착수보고서 내용이 과업수행 계획서와 중복시 계획서 제출로 갈음 가능

○ 공정보고(매월 1회 이상)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마을버스 현황 분석, 발전방안 검토 등 전체 진행상황과 내용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 최소 15일 전)

- 연구용역 결과 종합보고(발주기관과 협의 후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 활용계획

○ 시기 : 2020. 7월~

○ 방법 : 마을버스 관련 합리적 정책수립 및 발전방안 모색

-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기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마을버스 관련 서울시 조례 제․개정에 용역 내용 및 결과 반영

4		그간 진행상황

□ ’19. 6.11. : 학술용역 심의의뢰(버스정책과 → 조직담당관)

□ ’19. 6.28. : 용역비**** 추경 확보***********

□ ’19. 7.12.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심사(조직담당관)

○ 심의결과 : 적정(보완 요청사항 없음)

○ 종합 심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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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 심의회 개최

□ 심의회 개요

○ 심의방법 : 서면개최

○ 개 최 일 : ’19. 6.10.(월)

○ 심의회 구성 :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내부위원(3인) :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외부위원(4인) : 대중교통 및 버스정책 전문가 4인

분야	성명	성별	소속	직위	활동	비고
전문가	***	*	***** ***	***	************
전문가	***	*	******	********	**
시민단체	***	*	**** ****	*****	**
전문가	***	*	*****	*****

□ 심의결과

○ 적정 7명(보충의견 2명)

- 과제 필요성, 과업내용, 계약방식 등 위원 전원(7인) 적정의견

○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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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의견 2건 모두 용역내용 및 방식에 반영

6		향후 계획

□  ’19. 8월중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19. 9월 ~ ’20. 6월 : 용역수행(수행기간 10개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