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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추진위원 자격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단독 소유권 일부를 증여할 경우 추진위원 자격유지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증여 받는 자의 동의 받아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 등을 권리변경신고하야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