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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추가 접수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당초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임대주택 공급대상 자격 여부 및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