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855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영재	최영미	08/20 배선희

-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표지디자인 제작 계획

2019. 8. 2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표지디자인 제작 계획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표준화를 위해 표지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코자 함.

□ 사업개요

○ 연구대상 : 서울시 산하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등 33건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 및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958,000천원(연구용역비)

□ 추진현황

○ 과제선정 : 33건(사무처 10건, 상임위원회 23건)

○ 과제수행 : 33건(사무처 10건, 상임위원회 23건)

<2019년도 연구용역 추진>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사무처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복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과제선정	33	10	2	2	3	2	2	2	2	2	3	3
과제수행	33	10	2	2	3	2	2	2	2	2	3	3

□ 표지디자인

○ 표지디자인 제작

- 내    용 : 연도별 발행되는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표지디자인 표준화를 위해 2019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총33건)의 표지디자인 통일 및 연구용역 과제별 표지작업 등

- 표지과제명 : ‘서울시 산하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등 33건 (붙임 1참조)

- 디자인시안 : (붙임 2참조)

- 규    격 : 420㎜ × 297㎜ [A4크기(210㎜ × 297㎜) 2페이지]

○ 소요예산

- 제작비용 : 금1,034,000원(금일백삼만사천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최종보고서 내용확인          : 소관 부서(사무처, 상임위원회)

○ 표지디자인 배부              : 입법담당관 → 계약업체

붙임 1. 2019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목록 1부.

2. 디자인시안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