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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

2019. 8. 19.자 우리시로 접수된 질의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1. 질의민원 개요

가. 민 원 인 : ******************************

나.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7조제7호에서는‘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신규임차예정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임차)시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근거 법규 【붙임 1. 질의공문】

2.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유사민원【붙임 2-1. 붙임 2-2.】

- 법률자문 검토의견서(자문번호: 2019-0608)【붙임 3】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감독원 재산관리팀-1016호(2019. 8. 19.)와 관련하여 우리시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7조제7호에서는‘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신규임차예정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임차)시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근거 법규

나. 회신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제7호에‘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임차하여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 허가 등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833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 질의 회신문(안)

끝.

주무관							조미리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8/2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