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계획[*************]

1. 관련 근거

가. 서울시회-1041(2018.03.27.)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서울시보 제3498(2018.12.27.)호

다. 관악소방서 예방과-13990(2019.8.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제32조(청문)

마.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019. 9. 23.(월) 14:00

2) 장  소 : 동대문소방서 4층 강당

3) 대  상 : 2개업체 *****************

4)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5)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처분 (조치사항)
****** *** ************** ************	***** *******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처분 3차 (등록취소)
****** *** ***************** ************	******** ***** *******	***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적합하게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1월)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 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 직원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영업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관련서류 각1부.

2. 청문조서(양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각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8/21 김현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시행	예방과-1176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