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8045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원태	代윤미란	이종섭	08/21 김정열

「목동운동장 야구장 내 1개소(창고)」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2019.0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동운동장 야구장 내 1개소(창고)」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당초 우리소 일반창고로 사용하던 목동운동장 야구장 내 공실(창고)을 정리하고 공유재산으로서 일반 경쟁 입찰로 민간 사용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기본방침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를 사용자로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함.

목동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스포츠 관련 업종 및 운동장 업무 관련 업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도외 사용 제한(단, 법인격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맹 체육단체의 경우 모단체 및 법인의 가맹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예정가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2항(사용·       수익허가의 방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입찰대상 재산

신규 공고

물건 번호	위 치	건물 면적(㎡)			토지 면적(㎡)			허가기간	용도	예정가격(원)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1	야구장 1루 데크밑 1층 (E27~E29)	99.32	99.32	-	99.32	99.32	-	’19.10.01~ ’22.09.30	창고	5,984,170

사용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최고가입찰)

입찰절차 및 일정

입찰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개 찰	→	자격심사	→	낙찰자 결정

※ 입찰공고 매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처리장치 (http://www.onbid.co.kr)

입찰공고 : 2019.08.26(월)

입찰개시 : 2019.08.27(화) 10:00

입찰마감 : 2019.09.05(목) 17:00

개찰일시 : 2019.09.06(금) 10:00

현장설명 : 생략(입찰참가자가 필요시 현장확인, 필요시 도면 등 자료 제공)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스포츠 관련 업종 또는 운동장 업무와 관련된 업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및 법인

(단, 법인격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맹 체육단체의 경우 모 단체 및 법인의 가맹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2회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성립요건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성립 요건 : 1인 이상의 유효한(예정가격 이상) 입찰로 성립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로부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이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를 결정

- 최고 응찰자가 2인 이상 동일금액일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Ⅲ		행 정 사 항

사용수익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징구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제출기한 :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주민등록등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 가맹체육단체의 경우 허가 신청서 1부,

해당 단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온비드 이용 수수료 지급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예산과목 :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 1. 입찰공고(안) 1부.

2. 입찰유의서(안) 1부.

3. 허가조건(안) 1부.

4. 입찰대상 공유재산 위치도 1부.

5. 공용면적 및 예정가격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