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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 용도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설기계 학원 건축물 용도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카목은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및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사목은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용도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분류할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2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569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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