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300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代김재봉	08/21 김태균

2019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8월 6일 진행된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8. 6.(목) 15:00~16:50 / 본관 8층 간담회장2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    원(6) : 정호경, 김태균, 심영섭, 이상희, 이주언, 최진수

- 소관부서(4) : 조사담당관(2) - 이장원 팀장, 이재석 주무관
생활환경과(2) - 한성현 팀장, 이현숙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인용 1,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48	【이의신청】 ∘청구인 본인 진술 문답서	【 비공개 : 제5호, 제6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유사한 조사업무 수행시 이해관계자들의 진술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제3자의 진술 내용을 간적접으로 인용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6호) 비공개	조 사 담당관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49	【이의신청】 ∘’14~’19년 체결된 서울시-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환경미화노동조합)간 단체협약(임금협약, 기타합의 포함) 사본 ※ 서울시 - 공무원노동조합간 협약은 부존재하여 심의대상 제외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공개할 경우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생 활 환경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