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9205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심석용	김수현	최원규	변서영		08/21 유연식
협 조

박물관 학예연구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임용 변경 계획

2019. 08. 20. (화)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확인

박물관 학예연구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임용 변경 계획

서울우리소리박물관(’19. 11월 개관)의 체계적인 개관 준비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담당할 전문 관리인력(일반임기제 5급)을 채용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여 임용하고자 함

□ 변경사유

○ 인재개발원 채용결과(인재채용과-6950호), 적격자가 없어 임용가능 인정범위를 변경하여 채용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변경내용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경

구분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변경 전

일반임기제

(5급)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전통문화, 민속음악, 학예연구 등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변경후

일반임기제

(5급)

(1.~3. 상동)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민속음악·향토민요 등 관련 프로그램, 기획 등 실무종사 경력

□ 추진일정

○ ’19.08.21.限 : 임용계획 심의 요청(박물관과 → 인사과)

○ ’19.08.22.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 ’19.08.26.~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9.10월초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박물관과)

○ ’19.10월중   : 임용승인 요청(박물관과 → 인사과)

○ ’19.11.01.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약정기간 2년)

붙 임 :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