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456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용성	변순권	김완집		08/21 이원목
협 조

서울특별시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2019. 0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회원사의 제로페이Biz 이용 활성화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 협약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 설립목적 :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증진

○ 주요활동

-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육성발전 업무

-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및 적정공사원가 확보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부위탁업무(공사업체 및 정보통신기술자 관리)

○ 회 원 사 : 2,193개/ 등록기술자 16,368명(※전국 : 9,434개/ 57,766명)

(’19. 7. 10. 기준)

지역	서울	경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강원	전북	충북	제주	합계
회원사	2,193	2,505	1,142	841	780	748	396	336	304	189	9,434

□ 업무협약(MOU) 개요

○ 협약목적 : 협회 회원사의 제로페이Biz 이용 활성화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 도모

○ 협력내용

- 협  회 :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회원사의 제로페이Biz 도입․사용

- 서울시 : 시 소속기관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확행 지원

※ 분리발주제도 : 6회선 이상 정보통신공사를 건축, 전기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

→ 공무원 및 발주자 편의를 위해 통합 발주하는 경우가 많음

□ 협약식 행사

○ 일    시 : 2019. 8. 21.(수) 14:30 ~ 15:00

○ 장    소 : 본관 영상회의실(6층)

○ 참    석 : 8명

- 서울시 : 행정1부시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팀장

- 협  회 : 성성모 시회장, 권혁기 시부회장, 이화세 시부회장, 장강호 사무처장

○ 진행순서(30분)

시간별		주요내용	비 고
14:30~14:40	(10´)	○ 사전 환담	‣ 영상회의실
14:40~14:43	(3´)	○ 진행안내 및 내빈소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4:43~14:51	(8´)	○ 인사말씀	‣ 행정1부시장, 협회 서울시회장
14:51~14:54	(3´)	○ 협약서 서명	‣ 행정1부시장, 협회 서울시회장
14:54~15:00	(6´)	○ 기념촬영	‣ 참석자 전원
15:00		○ 협약식 종료

※ 14:00~14:10 : 국장님 실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임원들과 차담 후 본관으로 함께 이동

※ 사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소요예산

○ 협약서 및 현수막 제작비 : 금 244,000원

- 협약서 : 2조 ×  22,000원 =  44,000원

- 현수막 : 1식 × 200,000원 = 200,000원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랑의PC 보급관리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현황 1부.

3.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