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558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명용	조혜경	08/21 권민

[2019년 3차(발전기간′19.04. ~ ′19.06.)]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2019. 5.

[2019년 3차(발전기간 ′19.04. ~ ′19.06.)]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보조금 신청자의 ’19년 2분기 생산발전량에 대한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 및 대도시 특성에 맞는 태양광 발전소 보급확산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서울 도시특성상 건물을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 설치가 대다수로 지원 필요

○ 전력판매가격의 변동폭이 크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입원 제공 필요

- 16~18년 REC(134원 → 130원 → 97원) *19.8.20. REC 평균가 58.98원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지원현황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 ’13.4월 (50㎾이하, kWh당 50원)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규모 확대 : ’15.1월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14.8월)에 따라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확대

- 100㎾이하 사업자로 대상 확대, kWh당 100원 지원

○ ’13~’19.2차까지 총 235개 발전사업자에 3,236백만원 지급

Ⅱ.		‘19.3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지원규모 : 누적용량 10MW까지 발전량 1kWh당 100원씩 지원

- 발전량은 전력판매량(SMP) 기준이며,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금액 : 금208,615,100원

○ 지원대상 : 태양광 발전소 161개소

○ 설비용량 : 5,538 kW

○ 발전기간 : 2019. 4. ~ 2019. 6.(3개월간)

○ 발 전 량 : 2,086,151 kWh

○ 산출내역 : 2,086,151 kWh × 100원 = 208,615,100원

○ 예산과목

-〔기후변화기금〕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연도별 지원현황

연 도 (차 수)		태양광 발전소(개소)				지원현황
		기 존 [ ① ]	신 규 [ ② ]	종 료 [ ③ ]	지원대상 [①+②–③]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원)
누 적		-	246	85	161	8,265	36,175	3,445,590
’13년		-	10	-	10	146	134	6,685
’14년		10	74	1	83	2,321	2,077	103,874
’15년		83	58	2	139	4,577	5,794	499,256
’16년		139	32	3	168	5,504	6,388	657,571
’17년		168	24	7	185	6,399	7,507	750,707
’18년		185	30	21	194	7,114	8,770	876,948
‘19년	1차	194	6	10	190	6,715	1,780	178,021
	2차	190	1	17	174	6,140	1,639	163,913
	3차	174	11	24	161	5,538	2,086	208,615

※ 누적설비용량(8,265kW)=지원 중 발전소(5,538.49㎾)+지원완료 발전소(77개소, 2,726.86㎾)

* 종료 = 지원완료(77개소, 2,726.86㎾) + 중도취소 등(8개소)

□ 결과분석

○ 건물용도별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대학포함)	종교시설	민간시설
발 전 소[개소]	161	22	18	8	113
설비용량[kW]	5,538	1,382	1,233	145	2,778
비 율[ %]	100	13.7	11.1	5.0	70.2

○ 설비용량별

구 분	합 계	10kW 이하	10kW 초과 30kW 이하	3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발 전 소[개소]	161	14	85	27	35
설비용량[kW]	5,538	120	1,513	1,083	2,822
비 율[ %]	100	8.7	52.8	16.7	21.8

-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민간시설, 발전설비 10~5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19.3차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지급대상자의 약 70%임

○ 잔여횟수별

구 분	합 계	금회종료	1~11월	12~23월	24~35월	36개월 이상 (3년 이상)
발 전 소[개소]	161	14	40	33	24	50
설비용량[kW]	5,538	692	989	1,012	1062	1,783
비 율[ %]	100	8.7	24.8	20.5	14.9	31.1

- ’19.2차 지원(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60개월) 종료 24건, 3차 지원종료 14건, 1년 이내 종료가 40건으로 지원대상의 약34%을 차지하는 등 종료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감소하고 있음(32건(’16년) → 24건(’17년) → 30건(’18년) → 18건(’19.7월))

*100㎾미만 발전사업 허가건수

: 21건(’16년) → 128건(’17년) → 42건(18년) → 18건(’19.7월)

Ⅲ.		향후 계획 및 검토방안

○ [2019년 4차]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 ’19. 11.

○ ’16년 발전사업 허가 후 공사개시 미신고 사업자 홍보(50건)

○ 소규모 발전사업자 외 지급대상 확대 등 검토

붙임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지원완료 및 중도취소(보류) 태양광 발전소 현황 1부.

3. 전력 발전량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