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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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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료시설)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사전 안내로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등 94개소

계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94	3	15	2	4	5	59		6

나. 내    용

1)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제15조 별표5)  * 2019. 8. 6. 시행

가) 600㎡ 이상 모든 병원 스프링클러 적용

나) 600㎡ 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다) 병원 및 600㎡ 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 행	⇨	개 선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600㎡ 미만 요양병원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은 2022. 8. 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①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② 방염대상물품 권고 대상 확대  *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다. 발송방법: 일반우편(e-그린우편)

라. 소요금액: 500원(2매)× 94개소 = 47,000원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의료기관) 우편발송대상 1부.  끝.

담당자							신성균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代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8/21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99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2,471-0119						/전송			02-471-2175					/	tampt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