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2532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정	송경수	代송경수	08/21 정수용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2019. 8.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잠원한강공원 내 대체건조 유선장(서울웨이브) 준공과 관련하여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을 현장 검증하고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보고함.

추진 근거 및 경과

Ⅰ

□ 추진 근거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노후유선장 시설개선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호 / 2007.2.6.)

□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2018.11.21.)

□ 시설 현황

□ 신 청 자: ㈜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대표 이국보)

□ 위    치: 서초구 잠원동 121(잠원한강공원 내)

□ 사업내용: 유선사업, 미술·체험 전시관(대관사업)

□ 시설규모

[하부체 부선]		[상부 구조물]
바닥면적	깊이	높이	연면적	층수
1,000㎡	3.0m	11.8m	1,798.8m	2층

□ 추진 경과

□ ’18.11.21: 대체건조 승인 (변경)통보 및 하천점용허가 교부

- 기존 승인조건에 현재 변경된 사항을 부관으로 추가하여 조건부 승인

- 공사중지 명령 해지 및 유선장 대체건조 하천점용허가(’18.11.21~’19.8.31)

□ ’18.11월 ~ ’19.7월: 유선장 이동, 전기/상하수도 배관 매설공사 등

□ ’19.7.12: “안전도 검사 확인서” 제출

-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확인서

□ ’19.8.9: 대체건조 이행 및 최종도면 실선 현장검증

- 승인조건 이행 및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 등(준공 의견서 별첨)

□ ’19.8.19: 주택건축본부 건축정책과 건축 자문

- 승인조건 이행 및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한 자문

□ ’19.8.20: 건축구조기술사 현장 검증

- 옥상층 철재빔(보) 존치 여부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현장 확인

□ 세부 사항(3층 → 2층)

□ (연면적) 기존 3층 천장, 중층 일부 등을 제거하여 바닥면적 조정

<개선 전>	<개선 후>

- 천장 잔존 시설(씨형강, 스프링클러) 모두 제거

□ (높이) 3층 외부벽 → “옥상 난간벽”으로 적용되어 높이 조정

- 옥상층 난간벽 투시형 유리재질 제거(*공사계약서 별첨)

□ (기존 3층) 옥상층으로 변경(공용공간)

- 유선장 영업시간 내, 시민들이 자유롭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개선 사항

내 용	승인조건	****	****
바닥면적	1,000㎡ 이내	*	******
높 이	14.0m 이내	***** *********	******
연 면 적	1,800㎡ 이내	****** ***********	*********

하천점용 승인 검토

Ⅱ

□ 검토 사항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 (변경)조건」이행 확인

- 대체건조 이행계획, 준공기한, 관계법령 등 준수 여부

- 유선장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도교 등) 및 여유수심 확보 여부

- 지역주민 집단민원, 장기 체납점용료 등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확인서” 제출(’19.7.12.)

- 검사항목: 도면/선체/계선장치/전기 및 배관설비/안전설비/상부 구조물

- 유효기간: ’19.7.12. ~ ’24.7.11.까지

□ 주택건축본부 건축정책과 건축 자문 결과(’19.8.19.)

*****	********
*************** *********	*********** ************
******************	******* ********************
********************************

□ 검토 결과

□ 한강르네상스 일환으로 여의도 공원이 특화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노후 유선사업 수상시설물(여의도 보트장) 철거(’09.3.20)에 따른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한 사항임

- 여의도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수상기획과-619, 2016.3.11.) 및 승인통보(2016.3.11.)에 의거 공사 시행

※ 바닥면적 1,000㎡ 이내, 높이 14.0m 이내, 연면적 1,800㎡ 이내

□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2017.5.22.)등 행정조치 시행

- *****************************************

□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조건 이행 세부계획 제출(2018.10.22.)에 대한 이행계획안 보고(수상기획과-2731,2018.11.21.)

- 승인조건 이행계획

□ (연면적) 기존 3층 천장, 중층 일부를 제거하여 바닥면적 조정

□ (높  이) 3층 외부벽→ “옥상 난간벽”으로 적용되어 높이 조정(옥상 난간벽 일부가 공간 - 투시형 유리재질)으로 적용

※ ******************************************************

□ 당초 개선명령 이행에 대한 현장확인(2019.8.9.) 결과, 승인조건 이행계획에 따라 공사 완료

- 3층 천장 및 중층 철거로 연면적(1,798.8㎡)기준 충족

- 3층 외부벽 면적의 1/2이상이 투시형 유리재질로 설치되어 높이 산입 제외

□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신청(2019.08.14)에 대한 검토과정(유권해석- 서울시 건축정책과 자문, 2019.8.19.)에서 옥상층 난간벽(투시형 유리재질)이 건축법상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 높이로 산입된다는 의견 제시

□ 당초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고, 건축정책과 유권해석이 최종 검토과정에서 새로이 적용하고자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옥상층 난간벽의 투시형 유리 재질 제거 이행을 조건부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옥상층 난간벽 유리 제거 이행계획(2019.8.21.~2019.10.5.)제출(2018.08.20.)

<허가조건>

① 옥상층 난간벽 유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에 따른 안전난간 추가 설치

② 옥상층 잔존 철제빔(보)에 대해 서울시 추천 공공건축가의 현장 구조안전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이 2019.10.05.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발 조치

④ 기타 하천점용허가 관련 일반조건은 허가조건 준수

□ 향후 일정

□ 조건부 허가조건 이행 현장 확인 및 사업자의 이행결과 관련서류(도면 등) 제출(2019.10.5.까지)

□ 붙임 문서

□ (붙임1) 서울웨이브 준공 도면 및 준공의견서 1부.

□ (붙임2) 승인조건 이행계획서 1부.

□ (붙임3) 난간벽 유리 제거 공사 계약서 2부.

□ (붙임4) 안전도 검사 확인서 1부.

□ (붙임5)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