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통전략관-306		★차장		소통전문관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8/13
결재일자		2019.08.13.
				협조	전략전문관 김영오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64)호
	2019 복지현장 리더 소통간담회 결과보고

2019 복지현장 리더 소통간담회 결과보고

사회복지현장 리더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현안 논의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2019년 소통전략관실 운영계획(대표이사 방침 제53호, '19.02.13)

□ 2019 복지현장 리더 소통간담회 추진계획(대표이사 방침 제226호, '19.07.08)

2		추진 개요

□ 일    시: '19. 7. 23.(화), 14:00~15:30(90분)

□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10층 회의실)

□ 대    상: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직능단체 협회장(총17명)

□ 안    건: 현안논의 및 일정공유

□ 세부내용: 대표이사 인사말, 현안 논의 및 일정공유, 마무리 인사

3		회의결과 및 제언

□ 회의결과(요약)

분 야	내 용	담당부서
		서울시	재단
노인	∙노인복지관의 서울시 담당부서 이원화로 돌봄SOS의 정보공유 및 협의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인생이모작지원과	정책연구실

분 야	내 용	담당부서
		서울시	재단
노인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재가복지부터 시작되면서 돌봄 종사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노인복지협회) ∙복지분야에 노조활동이 시작되면서 시설장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음(노인복지협회) ∙전문 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통합예산에 맞추다 보니 뽑지 못하고 있음. 단일호봉제가 되었으니 정확한 인력 및 사업비 지원 기준 마련 요망(재가노인복지협회) ∙3종 복지관은 시설과 같이 사업까지 위탁되는데 재가복지시설은 사업위탁만 하다 보니 임대료 등 자부담으로 열악한 상황임. 시설규모의 특징에 따라 시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서울시가 소규모시설에도 복지관 정도의 관심을 가져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바람(재가노인복지협회) ∙복지재단에서 하는 ‘소풍’에 재가시설도 참여하고 싶은데 장애인만 하고 있어 분과별로 나눠서 해 주었으면 함 (재가노인복지협회)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서비스 품질연구팀, 지역복지팀
장애인	∙2교대 인력 확보 문제가 시급함. 특례 제외 업종의 주52시간 적용(‘19.7) 실시로 중앙 차원 집회를 해야 하나 고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 시설운영지침 개정이 논의 중에 있고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시급한 신규 입소 자의 경우 등급제폐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 작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서울시나 자치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급제폐지, 커뮤니티케어, 찾동, 탈시설화 등 종합 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전달체계, 보편서비스 안에 장애쪽이 못들어가다보니 장애쪽을 새로 구축 하는 문제가 있음(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 복지관이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복지관이 많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복지재단 박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팀

분 야	내 용	담당부서
		서울시	재단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탈시설 정책으로 입소를 안 받다 보니 단기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나 서울시의 인력 기준이(주간보호․단기 3명) 복지부 (주간보호․단기 5명) 보다 낮아 시설이용자 기본 정원 10명을 3명이 커버해야 하는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주간보호시설 입소를 받으면 올해 서울시에서 ‘인권 전수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이 지도점검, 회계 등 지난해 받은 시설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장이 어려운 상황임(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운영해 왔는데, 올해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줄인다는 업무 지침개정안(‘19.01)을 내놓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할 경우 경영상 부담으로 고민이 많음. 현재 130개 보호 작업장 시설에서 80%가 생산품을 만들고 있으나 매출은 떨어지고 있고, 일 하시는 분들은 점점 중증장애인이 많아짐. 지원을 받으려고 보호 작업장 시설에서 직업적응 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시설들이 있는데,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강화 되어 열악한 현재 시설 들을 개조하여 설치하려면 노유자시설 등록을 거쳐 건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하고 비용이 몇천만원인데 기능보강에 해당하는 상황도 아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근로 장애인 채용에 지원 인력이 점점 줄고 있어 정원 채우기도 어려움. 그마저도 중증 장애인만 지원하는 상황임. 현재 공식적인 모집 경로는 ’서울시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강남구 소재)가 유일함. 시설별로 복지관 및 장애인특수학교에 모집요청을 의뢰해 왔으나 통합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시스템이 필요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복지팀

분 야	내 용	담당부서
		서울시	재단
지역자활	∙사회적 협동조합이 복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자활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사회복지사 직원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경력 인정이 안돼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복지시설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임 ∙자활이 돌봄SOS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긴밀하게 일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받아 마진이 있는 복지시설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수가가 맞지 않아 포기하고 있어 수가를 높일 필요가 있음 ∙복지재단이 자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음(서울형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미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적극적이 었던 복지법인들의 사업들, 돌봄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음 ∙세금감면 혜택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개별 주민세가 면제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납부해야 함. 자치구별 조례가 다르게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함 (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정책연구실
정신보건	∙조현병 발병 후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56주이며 사회적 비용이 11조 라고 함. 입원이 안 되거나 서로 토스 하다 보니 사건이 커지는 등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음. 서울시가 나서서 조현병 관련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함 ∙병원중심 사례관리에서 지역사회 중심 사례관리로 바뀌어야 함. ∙정신 장애인들도 현재 고령화 되고 있으나 갈 곳이 없음. 요양시설에서 받아 주지 않고 서비스는 보건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음.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킹도 안 되어 있음. 동주민센터에서 찾동 서비스도 못 받음. 가족의 아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층인데 자식들이 있어 수급자도 안되고 개별 서비스 못 받고 시설에 가야만 받는 입장임. 복지재단이 법적인 연구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함 ∙정신장애 분야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건분야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복지를 몰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복지재단이 공무원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함(정신재활시설협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보건팀	정책연구실

분 야	내 용	담당부서
		서울시	재단
노숙인	∙거리 노숙인 관련 옷 후원을 받아 왔는데 줄어들고 있음. 각 협회에서 옷 보내려는 정보가 있으면 연락 바람 (노숙인시설협회)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	정책연구실
여성복지	∙사각지대 위기임신․출산 사례지원의 경험을 토대로 적합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례발표회를 개최함(8.29)(여성복지연합회)	여성가족 정책실
초등볼봄	∙서울시가 공공으로 돌봄체계(온마을 돌봄 우리동네 키움 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임. 현장에서는 복지부 소관 사업 (지역아동센터)과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돌봄체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 갈 갈 것인지 갈등을 많이 하고 있음. 일부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함.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공공이 길을 터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이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도 있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 같아서 혼란스러움 ∙지역아동센터도 그동안 개인 시설들 신고증 내는 것도 편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에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었으나, 지금 나오는 전환의 흐름들을 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이 많음(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이돌봄 담당관, 초등돌봄 운영팀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도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중앙 차원에서도 현재 기능개편 관련 연구하고 있음. 운영비, 인건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복지재단과 하고 있음 ∙복지재단에 기대하는 역할은 ① 서울시 정책수립 시 현안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와 ② 정보와 정책의 공유임. 현재 시설들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걱정이 안 되는데 모르면 불안하고 오해, 왜곡, 괴담이 떠돌아 불신이 생김. 이를 위해 서울시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면 그것들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각 협회별로 어떤 연구를 필요로 하는지 요청할 수 있을 것 으로 봄. 이런 과정을 표준화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창구가 되어 주었으면 함 ③ 예산의 배분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의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울시 공무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람 ④ 소통간담회가 정례화 된다면 다음에는 서울시 담당부서 팀장, 과장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음	지역돌봄 복지과, 복지시설팀	정책연구실,심사평가팀

분 야	내 용	담당부서
		서울시	재단
종합복지관	현재 복지서비스는 '서울케어'처럼 여러 영역이 결합하는 통합서비스인데 협회들은 분절되어 있어 복지재단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임(사회복지관협회)	지역돌봄 복지과, 복지시설팀	정책연구실,심사평가팀
사회복지 협의회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적용되어서 현장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함.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참여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	소통전략관

□ 제언

○ 최근 사회복지시설들은 확대된 복지정책 및 영역, 관련 법․제도, 융합적 전달       체계 등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내에서 서비스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의 전환을       모색하며 갈등과 혼란, 조직 운영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찾동, 사회서비스원, 탈시설화,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주요정책이 파편적으로

현장에 전달되거나 정보가 배제되어 있어 공공과 민간 간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있음

○ 각 직능단체들은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자원연계 및 배분, 정책토론회, 복지박람회, 걷기대회 등 주요행사에 조직 간 협업을 해 왔으나 정책의 현장적용 및 대응에 대한 역할은 단체별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재단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지원, 공공과 민간 간 협력현황 및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에 대한 협의와 교류 체계를 구조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소통간담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이 재단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은 서울시 정책             수립 시 현안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지원으로, 연구과제 논의와           연구결과 공유에 대한 소통체계 마련, 복지 현장을 둘러싼 정보 및        정책 공유 등으로 현장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 지원체계 필요

○ 재단이 직능협회와 사업 공유, 입주 시설 직원 간 소통의 자리 마련도 필요

4		조치 계획

①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재단의 역할 정립

□ 연구 지원

○ 서울시 정책 수립 시 현안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 지원

□ 정보와 정책의 공유

○ 정책 확대에 따른 시설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에 정확한 정보 제공

○ 서울시 및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제공 및 분석으로 현안 공유

□ 서울시와 소통 지원

○ 예산의 배분과 관련해 거버넌스의 논의 결과 확인 및 검토

○ 각 단체별 현안과제 서울시와 협의 지원

②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정책대응 체계 수립

□ 소통간담회 정례화

○ ‘20년부터 반기별 개최(총 2회)

- 상․하반기 개최를 통하여 서울시 정책 및 정보 공유,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 소통

- 각 단체별 특성 및 현안을 이해하고 협의와 교류를 통한 연대 강화

- 서울시 담당부서 과장, 팀장 참석 독려

○ ‘19년은 시범적 운영

- 7월 개최 결과에 대한 재단 및 서울시 검토의견 직능협회에 전달(8월중)

- 하반기 중에 추가 개최하여 각 협회별 요청했던 연구결과 등 공유(10~11월)

□ 피드백 체계 마련

○ 정기적 소통간담회 결과의 재단 및 서울시 검토의견 공문으로 전달

- 소통전략관실 총괄, 각 단체별 재단 담당부서 지정, 검토의견 취합

4		관련 사진

2019 복지현장 리더 소통간담회(직능협회장, ‘19. 7. 23)

2019 복지현장 리더 소통간담회(사무국장, ‘19. 7. 25)

5		향후 계획

□ 7월 소통간담회 결과 피드백 관련 검토의견 취합 해당부서 협조요청

○ 각 단체별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 취합 후 8월중 공문 발송 예정

□ 7월 소통간담회 결과보고 전직원 공유

○ 대표이사 지시(7월 직원 조례 및 1주 정책조정회의)

붙임   관련방침 1부

회의결과 세부내용 1부

회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