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70368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19.8.20.

김미정

박옥순

남기재

전결 08/20

김종석

결재일자

2019.8.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행정지원과장

문성수

「2019년 추석 연휴 기간」

심야 시간 택시 특별 단속 계획

행정지원국

교통행정과

「2019년 추석 연휴 기간」

심야 시간 택시 특별 단속계획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심야시간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귀성·귀경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기획조정과-7172(2019.8.5.)호

- 2019년 추석 종합대책(교통분야)수립 지침 시달

서울시 교통지도과-2008(2019.8.19.)호

- 2019년 추석 연휴 심야 택시 특별단속 계획 수립 요청

추 진 사 항

심야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으로 귀성·귀경객의 교통편의 제공

승차거부, 장기정차 여객 유치(골라태우기)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위법 차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추 진 계 획

특별 단속반 운영

- 근무일시 : 2019.9.15.(일) 20:00 ~ 다음날 02:00

- 근무장소 : 서울역 앞 택시 승·하차장

- 근 무 자 : 총4명(김미정, 김호준, 금정수, 고재경)

* 근무일 18:00까지 근무지에 집결하여 사전 교육

중점 단속 대상

-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관련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장기정차 여객유치 :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타시도 차량 적발 시 사용본거지 행정청으로 이첩

명절 분위기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유지 계도

서울시 특별단속 근무일 : 연휴기간(2019.9.12.~9.15.) 중 2일간 실시

- 2019.9.12.(목), 2019.9.15.(일)

행 정 사 항

특별 단속 근무자 여비 및 급량비 지급

- 여  비 : 20,000원 × 4명 = 80,000원

(교통행정과, 선진교통문화정착, 법규위반차량관리,                         법규위반차량단속, 여비, 국내여비)

- 급량비 : 8,000원 × 4명 = 32,000원

(교통행정과, 선진교통문화정착, 법규위반차량관리,                         법규위반차량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특별 단속 근무자 1일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근무 수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