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454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윤효한		전종원	08/20 박순규
협조
	주무관		정주영

【학습동아리 액션미팅】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액션미팅 실시 계획

2019. 8.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학습동아리 액션미팅】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액션미팅 실시 계획

공동주택 장수명화 추진을 위하여 “사용검사” 시점부터 장기수선계획의 원점관리가 필수적인바,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활동을 통해 개선안을 논의·도출하고자 학습동아리 액션미팅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배경 및 필요성

○ 부실 장기수선계획(이하“계획”) 운영으로 공동주택 시설·설비 적기 수선 미흡

- 관련법상 공동주택 시설·설비 수선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만 가능

○ 관리주체 및 “계획” 수립 대행업체의 역량 부족으로 계획조정 부실 반복

- 수선 필요 시점에 이르러서야, 급히 조정 후 수선하는 “단기수선계획”으로 전락

⇒ 사용검사권자의 “계획” 검토 강화를 통한 최초 계획부터 내실화 추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법령상, “계획”의 승인 및 보완 요구에 대한 구체적 요건·기준 부재

- 사업주체의 “계획” 수립·제출 의무 및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구 권한만 부여

○ 사용검사권자의 “계획”의 검토 역량 및 공동주택 관리조직 관심 부족

- 공동주택관리측 협조·협의 없이, 사용검사권자 단독 “계획” 검토·승인 진행

○ “계획” 검토 및 보완 미흡으로, 부실 “계획” 그대로 관리주체에 인계·운영

- 부실 “계획” 운영으로 인한 공동주택 주요 시설·설비의 적기 수선 미시행

- 부실 “계획”에 근거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로 적립액 과부족 발생 우려

- “계획”의 최초 성립 후 3년경과 전까지는 “수시조정”에 해당, 부실 “계획”의 정상화임에도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필요, 아파트측 “계획” 조정에 소극적

[도표①  장기수선계획의 제출 및 인계 절차]

[도표② 사용검사 신청 및 승인 절차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23호 참조]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명시되어 있으나 협의내용·대상 등 구체적 사항 미비

□ 개선 대책 수립 추진

○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학습동아리 모임에서 개선안 발굴 회의 추진

- 지식공유 시스템 내 학습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액션미팅” 활용(인력개발과)

- 추후 자치구 직원 의견 조회 등으로 현실적인 개선안 도출 추진

▣ 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학습동아리 개설 내역

- 명    칭 :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 목    적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과제 발굴 및 혁신·개선안 수립·시행

- 개 설 일 : 2019. 7. 26. (서울시 지식공유 시스템 학습동아리 등록)

- 개설연원 : 기존 서울시 내부 TF에 외부회원 추가하여 학습동아리로 확장 개설

- 내부회원 : 9명(아파트관리팀 6명, 공동주택정책팀 2명, 리모델링지원팀 1명)

- 외부회원 : 3명(서울시 실태조사 전문위원 1명,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명)

○ 액션미팅 참가자 : 총 11명(내부회원 9명 및 외부회원 2명)

연번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회 장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	***
2	간 사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	***
3	총 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	***
4	내부회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	***
5	〃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	***
6	〃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	***
7	〃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	***
8	〃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	***
9	〃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	***
10	외부회원	서울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전문위원	**** *******	***
11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인력개발과 액션미팅 예산지원금 사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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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인력 참석 협조 요청(완료)

□ 향후계획

○ 액션미팅 실시 결과 보고(9월)

○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2019년 하반기)

붙임  1. 액션미팅 실시계획 및 예산지원 신청서(인력개발과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