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310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안윤자	代이훈재	08/20 채재일
협 조

「한남테니스장~청구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대가 산정 보고

2019. 8.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남테니스장~청구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대가 산정 보고

「한남테니스장~청구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 신규공종 단가적용 중 계약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대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협의단가 적용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민원발생에 따른 작업시간 변경 보고(급수운영과-15981,2019.8.14.)

□ 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지시(공사감독2처-11156,2019.8.14.)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한남테니스장~청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150~700mm, L=1,408m

□ 계약기간: 2018. 4. 27. ~ 2019. 9. 2.

□ 도 급 비: **************

□ 계약업체: ***************

Ⅲ		보고내용

□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 약수가압장 앞 야간공사 중 소음 민원으로 도로관리청인 중구청 도로과에서 야간시간대 굴착 통제함에 따라 주간시간대 공사토록 변경 지시함.(발주기관 설계변경 요구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임.)

○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단가 산정 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코자 함.

○ 계약업체가 감독기관에서 제시한 단가에 협의하지 않음.

(설계변경(신규공종) 지시에 대한 회신. 19-강욱-08-14-1(2019.08.)

Ⅳ		조치의견

□ 조치의견

○ 상기 설계변경 건은 민원 발생에 따라 발주처인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에 의거 계약업체와 신규단가 산정시 협의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적용코자 함.

□ 행정사항

○ 해당 공종에 대한 신규단가는 협의단가 적용토록 공사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및 계약업체인 **************에게 통보하여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붙임　1. 공문(시설관리공단) 1부.

2. 설계변경(신규공종) 지시에 대한 회신(업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