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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 관련 부서 의견 조회

1. 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278(2019.08.14.)호와 관련입니다.

2.「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발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시도별 의견을 수렴 중인바, 부서 의견을 붙임 2 양식에 따라 2019.8.22.(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내 미제출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예정

가. 주요내용  * 적용 대상 : 세종특별시

-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 및 보정률 하한선 15%로 설정

- 문화, 관광, 체육 등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 가산

붙임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3. 시도지사협의회 공문 1부.  끝.

	협력상생담당관
수신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이윤지		대외협력팀장	김형태		협력상생담당관	08/20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7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협력상생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4	/전송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