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189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관용	정한영	한유석		08/20 이정화
협 조

망원지구 저류조 국비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2019.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망원지구 저류조 국비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저류조 설치   사업이 타당성 검토 결과 장래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기 지급된 국비보조금을 반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망원배수구역(서대문구, 마포구 일원)

○ 규 모 : 저류조용량 (49,000㎥)

○ 총사업비 : 약 600억원

□ 추진경위

○ 2016.06.28. :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사업 추진계획 방침 (물재생계획과)

○ 2016.08.20. :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국비보조 가능통보)

○ 2016.12.01. :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물재생계획과)

○ 2017.03.28. : 1차 국고보조금 배정통보(2억원)

○ 2017.03.29. : 2차 국고보조금 배정통보(3억원)

○ 2018.12.10. : 저류조 타당성 검토회의 개최 (저류조 장래설치 검토)

□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억원)

구 분	‘17년	합 계	비고
망원지구	5	5	‘17.3.28. (2억 교부) ‘17.3.29. (3억 교부)

□ 국고보조금 반납사유

○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 단기대책으로는 빗물펌프장, 하수관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 저류조는 추후 침수양상 모니터링을 통해 장래에 저류조 설치여부 검토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 조치계획

○ 기 지급된 국고보조금(5억) 불용처리하고(＇19년) 행정안전부에 망원지구 저류조 설치사업 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 반환금 편성후 반환코자 함

- 반환시기 : 2021년

붙임 : 1.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사업 추진계획 1부.

2.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저류조 타당

성 검토회의 결과보고 1부.

3. 국고보조금 배정내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