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7779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라현	심혁보	김창현		08/20 황방열
협 조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계획

2019. 8.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문화 정착을 위한 ▮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계획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과 경청,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 한 미래지향적 통일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식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코자함.

Ⅰ		추진배경

□ 남북관련 가짜뉴스, 인식차 등으로 인한 남남갈등이 남북교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원을 요구했다’, ‘문대통령이 보낸 귤 200t은 북에 보낸 전리품’ 등 남북관련 가짜뉴스 생산-확산 심각

○ 남쪽 내부의 남남갈등이 남북교류사업 추진의 주요한 장애요인

□ 평화・통일에 대해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의 장 운영 필요

○ 자발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존중・경청하는 것이 갈등해소의 실마리

○ 진보・중도・보수 등 이념과 성향이 다른 시민이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 운영 마련

Ⅱ		추진방향

□ 다양한 시민의 주도로 평화・통일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해 상호 소통・공감하고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

○ 많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해 확산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

□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

○ 토론결과 나타난 시민의견은 서울시 평화・통일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

Ⅲ		사회적 대화 개요

□ 일시 및 장소

권 역 별	일 시	장 소	비 고(해당구)
서 북 권	********************	********	은평・서대문・마포・종로・용산・중구(6)
동 남 권	********************	************	성동・강남・서초・광진・강동・송파구(6)
동 북 권	********************	*********	중랑・동대문・도봉・강북・성북・노원구(6)
서 남 권	********************	******* *****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동작(7)

□ 참여대상 : 성・연령 등 비례할당, 대표시민 총 680명(권역별 170명)

□ 대화의제 : 3~4개 의제 선정 실행

○ 일반의제(안) :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 이슈의제(안)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특화의제(안) : 지자체의 역할,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등

□ 주요진행 : 설문조사(사전) → 개회식 → 주제토론(전문가 발제-분임토의-전문가질의응답) → 설문조사(사후)

□ 주최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서울시 :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전반 총괄관리, 토론의제 선정, 토론결과 확인 및 정책반영

○ 전국시민회의 : 토론회 설계・진행, 시민참여단 모집・관리, 전문가 섭외, 퍼실리테이터단 운영, 결과분석 및 자료・보고서 작성

□ 주관 :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Ⅳ		세부추진계획

① 토론회 의제선정 (~8월 말)	⇨	② 권역별 시민 참여단 모집 (~9월 초)	⇨	③ 권역별 토론회 개최 (9월 21,22,27,28일)	⇨	④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0월 중)

□ 토론회 의제 선정

○ 선정절차

- 서울시와 전국시민회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제위원회를 구성, 전체 논의과정을 통해 의제 선정

-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정세와 서울시 현안에 맞는 의제 발굴

○ 선정기준

- 일반의제는 남북 평화통일 전반을 포괄하고, 이슈의제는 최근 남북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조속히 필요한 주제로 선정

- 특화의제는 2032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 등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선정

<퍼실리테이터 양성>
◾ 권역별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 위해 각 분임토의에 참가할 퍼실리테이터(20명)에 대한 총 2회의 사전교육 ◾ 사전교육을 통해 퍼실리테이터 간 편차를 최소화하여 분임토의 진행 수준을 표준화 ◾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는 토론회 이후에도 서울시 남북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 권역별 시민참여단 모집

○ 시민참여단 선정 원칙

- 4대 권역별 성·연령 비례할당 통해 다양한 배경의 시민 모집

- 의견이 다른 시민 간 토론을 위해 이념 성향 고려하여 선정

※토론회 당일 불참을 고려하여 정원의 1.2배수인 200명 모집

○ 시민참여단 선정방법

- 무선전화 통한 선정 80%, 유선전화 통한 선정 20%

- 무선전화로 80% 선정 시 참여단 필요 남성의 90%, 여성의 70% 모집

- 주부, 여성 직장인 등 무선전화 수신율 낮은 계층의 조사 기회 보장을 위해 전체의 20%는 유선전화 통해 모집

- 유선전화 모집을 통해 지역별 할당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 시민참여단 구성(안)

구분 (단위: 명)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동남권	170	15	16	16	17	16	18	15	16	19	22
동북권	170	16	15	14	13	16	16	16	17	21	26
서남권	170	16	17	17	16	16	15	15	16	19	23
서북권	170	15	16	15	16	16	16	15	16	20	25
계	680	62	64	62	62	64	65	61	65	79	96

○ 시민참여단 운영일정

□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진행순서(안)

시 간	구분	내용
09:30~10:00(30‘)		참가자 등록 및 사전 설문조사
10:00~10:30(30‘)	개회식	▪국민의례, 위촉장수여, 참여단 선서, 서울시장 인사말 ▪일정소개, 참여규칙 및 토의규칙 안내
10:30~12:20(110‘)	세 션 1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전문가 발제(20‘) ▪분임토의(60‘) ▪전문가와의 질의응답(30‘)
점심식사
13:20~15:10(110‘)	세 션 2	인도적 지원 조건
		▪전문가 발제(20‘) ▪분임토의(60‘) ▪전문가와의 질의응답(30‘)
휴식
15:25~17:15(110‘)	세 션 3	서울시 특화 의제
		▪전문가 발제(20‘) ▪분임토의(60‘) ▪전문가와의 질의응답(30‘)
17:15~18:00(45‘)	폐회식	토론소감 공유 및 기념촬영, 설문조사

○ 토론자료집 배부

- 개별 사전(1주일전) 발송 및 당일 현장 배부 병행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토의내용·질의응답 등 전 과정 녹취풀이 통해 참여단 의견변화 양상 분석

○ 백서형태의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서울시의 평화·통일 정책 결정 및 내년도 토론회 준비 등에 활용

※ 현장사진 및 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Ⅴ		소요예산

□ *********************

구 분		내 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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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Ⅵ		주요일정

□ 토론회 의제 선정                   :  ~8월 23일(금)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  9월 초

□ 권역별 시민참여단 구성             :  9월 2일(월) ~ 18일(수)

□ 설문지, 토론자료집 등 확정, 발송    :  ~9월 17일(화)

□ 권역별 토론회 개최                 :  9월 21~22일/28~29일

□ 토론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0월 7일(월) ~ 25일(금)

Ⅶ		행정사항

□ 토론회 자료 및 사진 등 서울시 SNS 게재 : 뉴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 : 언론담당관

□ 지원근무 직원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수기인정 : 남북협력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