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899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준	신익수	강상원		08/19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총무팀장		박지향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기획경제전문위원		주우철

서울시 창업 정책과 조례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2019. 8.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창업 정책과 조례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3개의 창업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창업 정책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홍성룡 의원, 2019. 5.24. 발의)
서울특별시 군제대자 전문기술 활용 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덕 의원, 2019. 7.31. 발의)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유용 의원, 2019. 8. 7. 발의)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8. 20.(화) 15:00~17:00 (12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 (의원회관 2층)

□ 참석대상 :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

□ 주    제 : 발의된 창업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바람직한 창업 지원 정책 등 논의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Ⅱ		세 부 일 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권영희 의원
15:10∼15:30 (20‘)	인사말 및 축사	○ 유 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개회사)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15:30∼15:4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5:40~16:25 (45‘)	주제발표	○ 안창주 이사 (엔슬협동조합 이사) - 서울시 창업정책 부분 ○ 김익환 변호사 (김경배·김익환 법률사무소 ) - 창업 조례안 부분
16:25~16:50 (25')	자유토론	○ 김태영 (한국경영디자인컨설팅(주) 상무) ○ 성형철 (한국교통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교수) ○ 이정희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민영서 (사단법인 스파크 대표) ○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 과장)
16:50~17:00 (10‘)	질의답변	질의답변, 기념촬영 및 정리

Ⅲ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9. 8.16.(금)

❍ 토론회 자료집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	: 2019. 8.19.(월)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750, 시책추진비 250)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750,000
	수 당	1,500,000	◦발제자 : 300,000원 × 2명 = 600천원 ◦좌 장 : 300,000원 × 1명 = 30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4명 = 6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150,000	◦포스터 = 300천원 ◦자료집 100부 = 650천원 ◦현수막1, 배너, 명패 등 = 2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5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구분	담당부서	협조내용
시의회	언론홍보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기획경제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4명)
	예산정책담당관	소요예산 배정
시청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