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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응답소 질의회신******************************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부결 처리되어 종료된 안건과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과반수가 됨)하려는 총회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 임시총회에서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자는 안건이 승인되어 *** 계약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결 사항이며, 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 포함)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전 총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다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절차 등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진 정황, 당해 조합 정관내용 및 총회 소집 통지 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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