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836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민호	정한섭	남승우		08/19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代현진숙
	의정담당관		전명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2019.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김경우 부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19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22호, ’19.7.16.)

Ⅱ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 8. 23.(금) 16:00 ~ 18:00 (18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참석 :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 150여명

□ 주제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김경우 부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6:00~16:07 (7‘)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최귀옥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인사말 및 축사	○ 한동주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환영사)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문영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16:07∼16:10 (3‘)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6:10~16:35 (25‘)	주제발표	○ 박귀례 (아주대 약학대학 특임교수) - 유해약물 남용 및 폐해 현황 및 개선 대책
16:35~17:15 (40')	토론	○ 김기영 (희귀필수의약품 센터 부장) ○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윤중식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좌장: 김경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17:15~17:50 (35')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17:50~18:00 (10‘)	폐회	폐회 및 사진촬영 등 마무리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소속이 다른 의원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의원 주관으로 신청

□ 소요예산(안) : 총 2,950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시책추진비 25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950,000
사무관리비		2,700,000
	수 당	750,000	◦발제자 : 300,000원 × 1명 = 30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850,000	◦자료집 150부 = 1,50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35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5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의회운영 사업, 의회운영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참석자 명부, 방명록,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토론회 홍보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포스터 게첨,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사무용품 및 음료 구매 등

❍ 김경우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등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4명)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