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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면결의서 권고서식 적용여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일반안건 및 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표준 권고서식에 맞춰 함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2)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선거인에게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5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로서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석(예시)에 따른 투표용지는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정비사업의 여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의 경우, 일반안건과 임원 선임(안)을 서면결의서 양식에 함께 의사표시하는 사안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일반안건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에 따른 서면결의서 양식을, 임원 선임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예시)에 따른 투표용지 양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한편,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지지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만이 선거기간 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동 기준 제15조에 의거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조합 선관위 또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