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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지도과의 민원조작 처리 시정 및 최초 민원 처리요구(정*철)

○ 안녕하십니까?

○ 정규철님께서 민원상담(접수번호 20190890490089호)로 접수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 민원내용은 지난 8. 4.字 접수민원에 대한 미진하게 느낀 사항에 대하여 추가답변을 요구하는 내용과 유사 신고사례(20190630801316)의 처분내용 다른 이유 해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께서 추가답변 시정요구하신 GPS 오류(오차)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못한 것으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사실상 인공위성으로부터 GPS위치정보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마다 일정부분 오차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께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 부과요청)을 통해 찍힌 사진은 횡단보도상 주차된 위반차량은 확인할 수 있으나,

- 시민신고제는 단속권 있는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을 신고(접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기준을 강화하여 동일한 위치(최소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신고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 ****께서 지난 8. 4.字 접수민원에 대한 8. 8.字 답변내용 “위반차량 중심으로 촬영되어 있어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요건 미충족”되어 민원인께서 해당위치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상으로 위반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요건 미충족”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유사사례 제출하신 접수번호(20190630801316)의 경우도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자료대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자료가 자치구로 전송이 되어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조치 되었습니다.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기 착오 전송 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재교육 등을 통해 동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 ***님의 시정요구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애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서은성 주무관(☎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