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152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임진희	08/19 김태균

2019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2019.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19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 2019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평가협업담당관-3612, ’19.4.23.)

○ 2019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정보공개정책과-16298, ’19.7.12.)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대상 : 49개 기관(본청 34,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대상기간 : 2019. 1. 1. ~ 6. 30.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공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 : 공개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9	14	24	9
본청	34	10	17	7
사업소	13	4	7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 평가결과 ’19년 상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2%)

2. 평가결과 총괄

□ ’18년 하반기 대비 전체 평균점수 상승 : 80.9 ⇒ 82.7

○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율 : 93.8% ⇒ 94.8%(1.0%↑)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 94.6% ⇒ 96.0%(1.4%↑)

- 비공개 문서 중 사전검토 준수율 : 20.0% ⇒ 34.9%(14.9%↑)

□ 기관별 평가결과

구 분	계	S등급(24%)	A등급(49%)	B등급(27%)
계	49	12	24	13
본청	34	8	16	10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민생사법경찰단 평생교육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제정책실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감사위원회 남북협력추진단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사 업 소	13	4	7	2
		상수도사업본부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역사박물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독립기관	2	-	1	1
			시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 총점이 동일한 기관이 존재하여 계획 대비 평가등급 비율 조정

(총점은 붙임2. ‘지표별 세부평가내역’ 표1 참고)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15점)

< 계 산 식 >  정보공개율 : [(공개+부분공개)/처리건수]×100

정보공개율	99%~100%	95%~98%	90%~94%	80%~89%	60%~79%	0%~5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통지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부적정한 결정통지 평가(5점)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평가(15점)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급 이상 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평가결과 (붙임「표2, 표2-1」참조)

○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율 : 94.8%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9년 상반기	5,230	3,158	1,802	270	94.8%
’18년 하반기	4,735	2,943	1,498	294	93.8%
증 감	495	215	304	-24	1.0%

- 본청 92.4%, 사업소 98.4%, 독립기관 98.2%로 본청이 다소 낮음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 적정성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시 명확한 근거 미제시	비공개시 국장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19년 상반기	24	81	62	97
’18년 하반기	23	92	77	72
증 감	1	-11	-15	25

-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은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 적정성 평가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처리방법 교육 강화 및 지속적 안내를 통한 개선 필요

②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1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공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10일)

내 처리하도록 평균 처리기간 평가(10점)

< 계 산 식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 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5점)

연장조치 후 기간초과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3」참조)

구 분	평균처리일	7일 이내 처리율	10일 이내 처리율	연장조치 후 기한 초과
’19년 상반기	6.6일	60.5%	93.1%	3
’18년 하반기	6.0일	63.6%	96.7%	7
증 감	0.6일	-3.1%	-3.6%	-4

○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1건당 평균 6.6일 소요되었으며, 법정 처리기한(10일)내 처리율은 93.1%임

③⑤④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각 5점)

< 계산식 >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공표내용의 적정성	90%~100%	80%~89%	70%~79%	60%~69%	59% 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90%~100%	80%~89%	70%~79%	60%~69%	59% 미만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평가결과 (붙임「표4」참조)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 도래	공표주기 준수	공표주기 준수율
’19년 상반기	540건	377건	244건	64.7%
’18년 하반기	540건	222건	173건	77.9%

○ 공표주기 준수율이 ’18년 하반기 대비 13.2%, ’18년 상반기 대비 5.3% 감소하여 지속적인 자료등록 독려 필요

④⑥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 4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여부를 적정하게 설정 하였는지(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였는지)를 평가

-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를 받았으면 적정하게 공개여부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함

< 계 산 식 >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비공개문서 중 협조결재 받은 문서)] / 총 결재문서 건수 X 100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99%~ 100%	97%~ 98%	95%~ 96%	93%~ 94%	91%~ 92%	89%~ 90%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 국장급 이상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대비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문서 건수를 산정하여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기여도를 평가

< 계 산 식 >

․ [평가대상기관 공개문서 건수 /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 건수] X 100

공개문서 비율	7%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평가결과 (붙임「표5, 표5-1」참조)

(단위 : 건)

구 분	공개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비공개 문서 중 사전검토 준수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전체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9 상반기	96.0%	24,478	5,696	17,801	981	342	97.4%
’18 하반기	94.6%	25,283	6,114	17,792	1,377	272	95.6%
증 감	1.4%	-805	-418	9	-396	70	1.8%

○ 결재문서 공개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등을 통한 직원 인식 개선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1.4% 증가, 비공개 문서 중 사전검토 준수 비율은 20.0%에서 34.9%로 대폭 증가

4. 향후계획

○ 평가결과 전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관련 규정, 처리 방법 등에 대해 ’19년 하반기 추가 교육 실시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원문공개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붙임  1. 2019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1부.

2.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