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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10793(2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유권해석사례를 DB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는 바, 우리 부서 관련 산업입지법 유권해석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유권해석 사례 제출 양식 1부.  끝.

	서남권사업과장
주무관	이희정		사업기획팀장	김태진		서남권사업과장	08/19 오희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7692	(		)	접수		(		)
우			/
전화	2133-1514	/전송	2133-1015	/	unhsou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