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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내(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갱신)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9804(2019.8.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 7. 21.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사용료를 감면 및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료 감면(사용기간의 갱신)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3. 2019년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회가 2019. 9. 24. 개최예정으로 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상정 하고자 하니 자료 제출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사용료 감면 및 사용기간 갱신 착오 사례 >	2
○ 착오사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서 없이 관련 공문 승인 또는 묵인에 의한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없이 사용 ○ 조치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가. 심의개요

- 공유재산심의회 : 2019. 9. 24.(’19년 마지막 심의)

- 안건 제출기간 : 2019. 8. 20.(화) ~ 8. 30.(금)

- 안건 제출방법 : (서식)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및 사용허가서

나. 사용료 감면(무상 사용허가) 갱신 일괄 심의 대상(붙임2 참조)

- 2015. 7. 21. 이전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 및 무상 사용허가 갱신

- 2015. 7. 21. 이후 사용료 감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후 2019년 기간 만료 예정인 행정재산의 허가기간 갱신

※ 위 재산 외의 무상 사용허가는 신규심의 대상임

붙임 : 1. (서식)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2. 행정재산 무상임대 현황(2019. 8월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재호		한성백제팀장	이정임		역사문화재과장	08/19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5	/전송	02-2133-1062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