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40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하윤	강지연	윤보영	08/19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1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71번

1.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운영 현황 등

- 개방형 직위, 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운영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첨부자료 양식 별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운영현황은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 개인별 보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 관련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방형공무원의 연봉한계액(2019)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684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169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9,731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9,156	59,891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9,699	45,299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9,625	35,079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2019)

(단위 : 천원)

채용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9,188
6급(상당)	73,583	49,031
7급(상당)	60,139	42,713
8급(상당)	52,760	37,635
9급(상당)	46,456

※ 시간선택제임기제직공무원의 연봉은 등급별 한계액표를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 계산

-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9)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급(3급 상당)		69,731

따로붙임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운영 현황 등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인 사 과 )	담당사무관	강지연
	☎2133-5743	담당자 (개방형, 별정직, 전문임기제)	김하윤
	☎2133-5733	담당자 (일반임기제 등)	장영상
	작 성 일 : 201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