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61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웅구		민선희	08/19 김영란
협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시립 노인요양시설 자동침대 구매계획

2019.  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시립 노인요양시설 자동침대 구매계획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안전성(낙상예방) 강화와 요양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요양시설내 수동침대를 자동침대로 교체하고자 함.

1		지 원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자 처우개선 종합계획(2019. 7.26.)

❍ 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2019. 7. 4.)

2		지 원 계 획

▢ 사업개요

○ 대     상 : 시립 노인요양시설 7개소(시립병설 운영 제외)

○ 사업내용 : 수동침대 ⇒ 자동침대로 교체

○ 사업목적

- 이용자 안전성(낙상예방) 강화와 요양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어르신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

○ 추진목표

시립요양시설 자동침대 교체 (사 업 비)	:	105개-'19년 (105백만원)	⇨	383개-'20년 (383백만원)	⇨	384개-'21년 (384백만원)

※ ‘19년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기 편성

○ 사업추진 사유 : 시립 노인요양시설 자동침대 보유율이 34%에 불과하여 이용자의 안전성과 돌봄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현 실태

○ 시립 노인요양시설 7개소의 침대 총 1,340대 중 자동침대는 459대(34%), 반자동침대 417대(31%), 수동침대 466대(35%)임.

○ 수동침대는 조달청고시(제2018-14호)에 따른  내용연수(9년) 초과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됨.

≪시립 노인요양시설 침대 보유현황≫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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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시설 중 2개소*******************************은 자동침대 보유율이 50% 이상이나,

- 그 외 시설은 50% 미만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은 10% 미만의 보유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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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추진계획

▢ 2019년 자동침대 교체

○ 사업기간 : 2019. 8. ~ 10월

○ 교체대수 : 105대(1대당 단가 1,050천원)

○ 사 업 비: 105백만원(전액시비, ‘19년 추경예산 편성)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 전액 시비 편성사유

- 증원에 따른 장비보강에 한해 국비가 지원(국비:50%, 시비:50%)됨에 따라 전액 시비 지원 불가피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 출 (시설→자치구→시)		심의위원회 심 의 (시)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 수행 (자치구, 해당시설)		실적보고 정산 검사 시설→자치구→시)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

○ 위원장 : 심의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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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심의위원, 시립 노인요양시설 시설담당

○ 심의방법 및 내용

- 심사방법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한 서면심사

- 평가항목 : 사업의 필요성(40점), 사업의 적정성(30점), 사업비의 적정성(30점)

- 평가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설노후화 정도, 긴급성, 기대효과 평가)

사업내용의 적정성(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사업량과 사업내용 비교, 견적서 확인)

- 평가방법 :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 조정(절대평가)

‣ 위원별 개별평가 후 합산 평균점수로 평가

‣ 평균점수 60점 이하일 경우 현실태 등 조사후 재평가 실시

‣ 심의위원별 평가항목 점수화, 검토의견 제시

‣ 심의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장이 지원 여부 최종 결정(적정/조정)

‣ 적정 의견시 요구액 전액 반영

‣ 조정 필요 의견시 예산액 조정 또는 조건 부과

4		추 진 일 정

○ ’19. 8. 21.까지  :  ’19년 기능보강사업(자동침대 구매) 신청

○ ’19. 8. 23.까지  :   현장조사(필요시)

○ ’19. 8. 28.      :   타당성 검토 및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 ’19. 9월초       :   사업비 교부

○ ’19. 9 ～ 10월  :   기능보강사업 수행

○ ’19. 11월       :  실적보고 정산 검사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19년 기능보강사업(자동침대) 지원 신청 : ’19. 8. 21.(수)까지

○ 보조사업자(시설)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 판단

○ 시설에서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회계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부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예정금액을 산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기능보강사업 전산시스템 운영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진행

- 관련문의, 시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 02-2133-7358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선정심의위원 수당 750천원(3명 × 25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100-201-01,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붙임  시립 노인요양시설 자동침대 구매 심사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