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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당]응답소 질의회신(기존 설계자와 상가부분 설계자와의 지위 관계)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위해 아파트·상가 부분을 독립정산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합의하였고,

- 이미 설계자를 선정한 정비사업에서, 합의내용을 총회 승인을 득한 후 합의서에 따라 상가 협의체에서 설계자를 별도 선정하려고 할 때,

- 상가 협의체에서 선정한 설계자는 기 선정된 설계자와 더불어 설계자의 지위가 있는지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등에서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29조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며,

-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와 그 업무범위 및 용역비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 기준 제18조에 따라 설계자 선정계획 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 질의의 경우, 기존 설계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가 부분 설계자를 추가 선정할 때 추가 선정한 설계자의 지위 및 기존 설계자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한 사항으로,

- 추가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로 선정하는 설계자의 지위(기존 설계자와의 관계, 인정 여부,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상가와 아파트 계획의 관계, 기존 설계자의 과업내용(범위), 업무 연관성, 예산회계규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조합정관 포함)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설계자 선정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3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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