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1. 강남구청 문화체육과-23041(2019.8.13.)호『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질의내용

1. 영화상영관의 뒤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으며, 【붙임1】의 사진 및 도면과 같이 영화상영관의 출입구가 오직 1개 뿐 일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별표1]의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중 (3) 통로‘뒤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고 뒤내부벽으로부터 스크린 방향으로 3분의 1 까지의 좌ㆍ우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는경우에는 관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영화상영관의 뒤 내부벽에 폭 1 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현재 맨끝 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1.3미터의 통로 있음)

2. 뒤 내부벽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좌석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 상기 1, 2 질의사항은 다중이용특별법 등 소관사항이 아님

○ 질의내용

3. 현재 영화상영관의 맨끝 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1.3미터의 통로가 있는데 해당통로를 폐쇄하고 좌석을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 관련법 저촉여부(피난상황 대피 등)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3항제2호 다목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 되는지

답변 : 상기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3항제2호 다목 에 따른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이 아님

붙 임 : 해당 영화상영관 사진 및 도면 각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전표진			검사지도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전결 08/16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1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11						/전송			02-2052-0177					/	20111102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