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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주택자 분양권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다주택자는 1가구만 분양 받을 수 있는지와 다주택자 기준일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시행방식 중의 하나로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2개 주택 분양신청 시의 권리가액 산정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