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639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현겸	오영희	민수홍		08/16 서성만
협 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미신청 및 기간도과업체 조치계획

2019.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미신청 및 기간도과 업체 조치계획

2019.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근 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43조(과태료)

Ⅱ		추진경위

▢ ‘19.1.1 법개정 시행으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제 수행

○ 「가맹사업법」개정(’18.1.16.) →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권한 부여

▢ ‘19. 4 ~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부과 추진

○ *************************************************

※ 19년에도 도과한 경우 과태료 과중 부과

▢ ‘19. 정기변경 등록접수 (법인, 개인사업자 4,30한, 재무제표작성 개인 7,1한)

○***********************************

(정기변경 등록 중요성) 2019년부터 정기변경등록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리베이트 관련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정기변경 등록 이행 독려 및 불이행 업체 점검 제재의 중요성은 매우 커짐

※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19.8.6)

지역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건수	처리	비율	건수	처리	비율	건수	처리	비율	건수	처리	비율
**	*****	*****	***	***	***	***	*****	*****	***	***	***	***

< 정기변경등록업무 개요 >

○ 정기변경 등록(법제6조의2)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매년 1회* 전년도 재무현황,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등록해야 함

*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내, 단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이내 등록신청

‣ 처리절차

접 수 (방문,우편,온라인)	⇒	심사 및 보완요구 (필수기재사항, 법준수여부, 증빙자료 확인 등)	⇒	처리 및 홈페이지 공개 (http://franchise.ftc.go.kr)

○ 정기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법제43조)

- 대상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

- 금액 :  2백만원~1천만원(가중・감경가능)

○ 정기변경등록 위반 직권취소(법제6조의4)

- 대상 :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5에서 정한 중요사항 누락, 타법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거나 폐업신고를 한 가맹본부

‣ 1개월 내로 변경등록 신청 독촉 및 미이행시 등록 취소 안내

- 등록취소 :  안내 한 기한까지 변경등록 미신청 업체

Ⅲ		변경등록 현황

▢ 정기변경등록 현황

신고대상(건)	등록	미등록	자진취소	타기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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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대상(예정)  :  91건

대상자	합계	법인·개인(4.30.마감)			재무제표작성 개인(7.1. 마감)
		계	미등록	기간도과	계	미등록	기간도과
*********	******	******	*******	******	******	******	****

▢ 직권취소(폐업등) 대상자 :  25건

대상자	합계	법인· 개인	재무제표 작성 개인	비고
*********	******	******	****	******************* *****

Ⅳ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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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 과태료 미등록 업체 확정 작업(8월)

- (가중부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

-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 (제외업체) 영세하거나 소규모인 업체, 폐업

‣ ‘19년도 미등록 업체중 제외업체(법제3조) 확인 필요

○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추출 및 액수산정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간 :20일 자진납부 20%감경)	⇒	부과대상 및 금액확정	⇒	부과처분 (고지서송부)

▢ 직권취소 (8~9월)

○ 등록안내 독촉 : 1차 발송(7.11), 2차발송 (8월 중)

○ 직권취소 : (1차) 사업자등록 폐업 업체, (2차) 안내기간까지 미등록한 업체

첨부 : 기간도과업체 등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