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1. 법무담당관-12217(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의 규제사항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의뢰합니다.

붙임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3. 참고자료(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제정계획 1부. 끝.

	서남권사업과장
주무관	김정애		정책지원팀장	신흥교		서남권사업과장	08/16 오희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76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4층 (무교동)	/
전화	02-2133-1526	/전송	02-2133-101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