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649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김태진	오희선	08/16 김선순

마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2019. 8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내에 마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서울의 R&D 융복합 혁신거점인 마곡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안정적 정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계획」(서울시장 방침 제50호, '18. 3.21)

지속가능한 기업지원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입주기업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4조

제 34 조 (기금 조성 등)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추진경과

○ '18. 3~5	마곡융복합혁신거점계획(시방침) 및「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발전기금 조성 근거 마련

○ '18. 6	~9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 인가

○ '18. 9~ '19. 3	마곡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령 해석(국토부, 법제처)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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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5~7	마곡발전기금 조성 관련 TF 운영(4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단 / 기금 조성 규모, 기금 조성 및 운용방법 협의

2		마곡발전기금 조성 필요성

□ '18년 이후 기업입주 본격화되어 지속가능한 기업지원 위한 마곡산업단지 자체 성장 동력 마련 필요

○ '18년 이후 입주계약기업 건축물 준공에 따른 연구인력 본격 입주

- 65개 기업/23,204명('18년) → 90개 기업/31,704명('19년)

→ 119개 기업/42,204명('20년) → 157개 기업/53,000명('21~'22년)

○ '19년 공실공유제 시행, '21년 이후 서울 M+센터, 마곡 R&D센터 등 중소․창업기업 입주공간 확대

- '24년까지 856개 강소․창업기업, 13,375명 연구인력 유치 목표

□ 마곡산업단지에 입주가 어려운 중소․창업기업 입주 지원을 통해 대중소 융합산업생태계 조성

○ 총 분양면적 중 대기업이 약 69%를 차지하여 산업생태계 다양성 부족

- 마곡 입주계약 업체는 대기업 365천㎡(68.9%), 중소기업 165천㎡임(31.1%)

('19. 7월 현재)

○ 이는 주요 토지공급방식이 토지분양으로 재정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던 것에 기인하므로 중소․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서울시에 소재한 연구개발업, IT, BT, NT, GT 기업의 사업장 운영 중 애로사항 1순위는 ‘자금 부족 또는 조달’ 문제로 나타남

○ ‘자금부족 및 조달의 어려움’(37.2%), ‘잦은 이직 등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20.0%), ‘마케팅&판로개척’(15.2%) 등의 순임

※ 출처: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19. 2월, 사업체 표본 290개사 조사)

3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1		추 진 방 향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창업공간 제공, 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투자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 정부 및 서울시 운영 펀드에 매칭 출자하여 조성규모 확대 및 기금의 신뢰성 확보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산업진흥기금 등 정부 및 서울시 출자사업 공고시 매칭 출자

□ 사업추진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결과에 따라 연차별․단계별 추진

○ 1차년도는 모태펀드 출자 등 간접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환류를 통해 직접 투자계획 등 2~4차 운영계획 수립

□ 펀드출자로 인한 투자수익금을 마곡발전기금에 귀속하여 안정적 운영

○ 투자 수익금을 기금에 편입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착

2		기 금 개 요

□ 조성․운용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 조성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별도 회계계정 설정 및 기금 입금

□ 기금재원: 기금 확대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기금재원 다양화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상향에 따른 이윤 수익금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에 따른 매각수익금

○ 마곡발전기금 운용 수익금 등 기타 수익금

○ 서울시, 자치구 출연금, 중앙정부 지원금, 민간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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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 일반 분양 방식에 의한 입주기업

- 공실공유제 참여, 서울 M+센터, 마곡 R&D센터 입주기업 포함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른 창업ㆍ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의 건축

□ 기관별 역할 설정 – 서울시(기본계획 수립), SH공사(기금 조성 및 운용)

기관명	역 할
서울시	○ 기금 조성 및 운용 기본계획 수립 - 기금조성 및 운용 기본방향 정립 - 지원대상 세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평가기준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SBA 협업)	○ 매년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금조성 및 운용 기본방향 수립 - 기금운용규정 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투자수요 발굴 - 지원대상 세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평가기준 수립 등

3		세부추진계획

□ 기금조성․운용절차

①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	② 실행방침 수립 (SH공사)	➡	③ 회계계정 신설 및 기금 입금 (SH공사)	➡	④ 기금운용규정 신설 (SH공사)

➡	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SH공사)	➡	⑥ 출자타당성 검토 (SH공사)	➡	⑦ 제1호 펀드 출자 (SH공사)

□ 마곡발전기금 회계계정 신설 및 기금 입금

○ SH공사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계정 신설

- SH공사 내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정 신설 및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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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발전기금 운영‧관리 규정 제정

○ 주요내용: 마곡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추진방안: SH공사 사규 제정 절차에 따라 추진

○ 세부규정(안)

- 제1장(총칙): 기금 설치 목적 및 정의

- 제2장(기금의 설치․운용): 기금 조성 및 용도, 운용원칙, 운용계획 수립 등

- 제3장(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4장(기금의 지원 등): 기금 지원방식(펀드출자, 직접투자, 매칭출자 등), 운용방법, 리스크 관리, 결산 및 보고 등

□ 마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능: 기금운용‧사업계획 등 심의

- 기금운용계획, 기금 결산보고, 기금운용 및 관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펀드 운용시 투자심의위원회 기능 병행)

○ 구성(안): 7인 이내(당연직위원 및 선임직위원)

- 당연직: 위원장(공공개발본부장), 市 마곡산업단지 소관부서장(서남권사업과장)

- 선임직: 학계, 전문가, 지역경제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사장이 선임

○ 임   기: 당연직 – 재임기간, 위촉직 – 2년(연임 가능)

○ 운   영: 정기 2회(계획 수립 및 총괄평가) 및 수시

※ 위원 구성은 별도 방침 수립

□ 출자 타당성 검토 및 펀드 출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승인 및 시의회 의결 필요

□ 펀드 관리 및 운영 계획

○ 매년초 기금 운용결과 및 계획 보고

- 전년도 기금 결산 및 차년도 기금 계획을 수립하여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

- 마곡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 개발 시행

○ 투자대상 기업 ‘투자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 기업 기본정보, 지원금액,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수익률 등 관련 정보 체계적 관리

○ 운영실적에 대한 분석 및 결과 피드백

- 운영사 관리감독 및 차년도 펀드 조성시 활용

- 투자대상 적정성, 투자대상 기업의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수익률 등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9. 8.	기본계획 수립, 회계계정 신설 완료

○ '19. 9.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기준 수립

○ '19.10.	입주기업 실태조사, 투자수요 발굴

○ '19.12.	'20년 운영계획 수립(펀드 출자계획 포함)

○ '20. 1.~2.	출자타당성 검토(회계법인 용역)

○ '20. 3.	기금심의위원회 개최, 내․외부 투자심사

○ '20. 4.~5.	출자(안)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

○ '20. 6.	출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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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8.>

1. 창업ㆍ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의 건축

2.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인하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5., 2011. 4. 6., 2014. 12. 16., 2016. 2. 1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