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030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代이창길	조완석		08/16 서성만
협 조

“사회적경제 시민생활 더 가까이”

’19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2019. 8월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19년도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 추진계획

사회적경제기업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여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19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2019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307, ’19.3.29.)

□  추진 필요성

○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함

○ 사회적경제기업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복합 클러스터 공간을 조성하여 협업기반 구축 및 사업 역량 강화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Ⅱ		추 진 계 획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동 소유 자산을 구축하여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 비용 등 장기‧저리(10년, 2%) 융자

○ 융자대상 : 부동산, 자산화 등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 부동산 사업평가, 담보물 평가 등 민간자산클러스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심사 및 평가할 수 있는 기관

○ 총예산 : 25억원

○ 융자기간 : 10년

○ 융자이율 : 2% 이내

○ 실융자대상 : 민간자산 공동 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직(법인 또는 단체)

*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자산을 (실질적)공동 소유 및 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서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지원용도 : 사회적경제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공사비용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지원 절차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재 융 자 ➡ 이자율 2%				실융자대상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조성 : 융자 → 부동산 매입, 공사 등 → 자체 소유 및 사용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市	ㆍ 수행기관 공모‧선정 ㆍ 市 기금 융자 관리
수행기관	ㆍ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직 발굴, 선정* 및 융자지원 ㆍ 해당 자산에 담보설정
실융자대상	ㆍ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수행기관의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직 선정 심사 시, 선정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최종심의 의결과정 등에 市 사회투자기금 관계자 의무 참여 예정

□  융자 대상 및 조건

○ 수행기관 대상 및 융자조건

- 융자대상 : 부동산, 자산화 등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 부동산 사업평가, 담보물 평가 등 민간자산클러스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심사 및 평가할 수 있는 기관

- 융자한도 : 25억원 (市 : 민간 매칭비율 = 5:1~1:1)

※ 본 사업 융자한도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융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주택 융자) 수행기관 공모 융자한도와 별도 한도 적용

- 연간 이자율 : 0%

-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0년

- 상환조건 : 5년 거치 후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담보 : 대표자 보증 또는 담보권 제공

○ 실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민간자산 공동 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자산을 (실질적)공동 소유 및 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서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을 매각, 처분, 사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융자한도 : 30억원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

- 연간 이자율 : 2% 이내

- 담보 : 해당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수행기관)

- 실융자대상의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중복지원 불가

□  市-수행기관 협약서 특약사항

○ 수행기관의 市융자금 채무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실융자채권(담보포함) 市로 자동 이관

- 수행기관에 부도, 파산 등 상환능력 상실 사유 발생 또는 市 융자금 채무불이행 발생 (원금상환 연체 연속 2회) 시 수행기관이 설정한 담보를 포함하여 실융자채권을 市로 자동 이관 함

Ⅳ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 선정방법 : 공모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 (｢同조례 2조｣)

- (2)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 의무사항

- 실융자대상에 대한 재융자금리 2% 이내

- 채권 이행을 위하여 市에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필수

- 여신거래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집행 완료

- 市 융자금 상환능력상실, 채무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실융자채권(담보포함) 市로 자동 이관

※ 1년 내 융자금 집행 미완료시 市기금 잔액 및 발생 이자 전액 반납

○ 실융자대상 의무사항

-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50% 이상 입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호 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 입주기업 임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 융자 협약 기간 동안 본 사업 목적의 사회적경제조직 클러스터 의무 운영 지속

※ (1) 자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융자협약기간 내 당초 민간자산클러스터 추진방향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공간 운영 시에는 市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공모일정(안)

공고	▶	수행기관 신청	▶	1차 심사 (정량평가)	▶	2차 심사 (PT)	▶	선정결과 통 보
8.16.(금)		8.16.(금)~ 8.29.(목)		*******		******		*******

※ 1차·2차 심사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와 병합하여 추진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2차 대면심사(정성평가)로 진행

-	1차 서면심사(35%) : 전문가평가단 구성, 지원기관 서류심사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총점 35점) 산출

-	2차 대면심사(65%)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평가

‣ 대면평가점수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산술평균한(총점 65점) 점수 산출

‣ 종합평균점수(서면+대면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에 따라 순위 부여

※ 종합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융자금액, 융자조건 등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서류심사(35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총 점		35
건전성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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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수익성 (6)	********	*
	*******	*
성장성 (4)	******	*
	******	*
	*******	*
매칭자금 (5)	******	*

-	2차 대면심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65점)

□ 심사위원별 대면심사 점수합계를 산술평균 한 후 정량평가 점수(35%)와 합산하여 최종 점수(순위) 도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총 점		65
사업수행능력 (35)	********	**
	********	**
	********	*
	**************	**
사업수행계획 (3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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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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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수행기관 모집공고 : ’19. 8. 16.(금)

○ 융자 수행기관 신청서 접수            : ’19. 8. 16.(금)~8.29.(화)

○ 융자 수행기관 최종선정               ***************

○ 융자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

붙임 : 사회투자기금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수행기관 공모계획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