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210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16 권기욱
협 조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8.13.(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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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9	6	3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2	5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8-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미상정	- 사업 관계자 미참석
	두울 역삼동 사옥 조명계획
28-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재심의	- 대교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조명계획으로 재검토 - 운전자 안전의 방해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토 - 연출안과 시뮬레이션 자료가 일치되도록 보완
	월드컵대교 조명계획
28-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주요 조망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장식조명을 계획 - 보안등으로 인해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영등포 보라매 SK VIEW 조명계획
28-4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28-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XA등기구로 연출되는 수직조명의 등기구 용량, 조사각도, 설치방법을 검토하여 의도한 연출안이 나타나도록 조치 - 저층부 장식조명이 내부 조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삼성동 141-8 오피스텔 조명계획
28-6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보안등 및 볼라드등의 설치 간격을 조정 - 단지 내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검토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8-7	(신청부서)	중랑구청 주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단지 주진입부의 근생시설 건축물과 관통형 필로티 부분의 입구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하고, 커뮤니티시설부의 포디움을 강조하는 조명계획을 검토 -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부와 인접한 구간의 어두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8-8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4,000K 전, 후로 검토
	청계천로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28-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치수과	심 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안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사업

○ 의결조서

- 월드컵대교 조명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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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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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