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2971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하민주	유미옥	代유미옥		08/14 서정협
협 조
	정책기획관		유보화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2019 시도‧시군구 공무원 중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참가

공무국외여행계획(수정)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19 시도‧시군구 공무원 중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참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 여 행 자 : 1명(기획담당관 행정7급 하민주)

○ 여 행 국 : 중국(구이저우성,광시좡족자치구)

○ 여행기간 : 2019. 8. 28(수)~9. 4(수), 7박 8일

○ 경비부담 : 연수 주최기관(숙식비, 세미나비 등), 서울시(항공료, 현지교통비, 일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선진도시의 민‧관 창업 생태계 집중적 연찬을 위해 국외여행이 부득이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미국의 창업보육 프로그램, 산학협력, 투자자금 유치, 정책적 지원 등의 창업지원 우수사례를 연찬하기 위한 국외여행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2019 시도‧시군구 공무원 중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참가

공무국외여행계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주최하는 정책연수 참가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고자 함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한국 지자체와 활발히 교류하는 중국 지방도시 외사판공실을 방문, 중국 국제교류업무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 비교 연구 및 벤치마킹 사례발굴 ○ “제16회 한·중 지방정부교류회의”와 연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시너지 효과 제고
여행기간	2019. 8. 28.(수)~2019. 9. 4.(수), 7박 8일
여 행 국	구이저우성(구이양시), 광시좡촉자치구(구이린, 난닝)
방문기관	○ 구 이 양 – 구이저우성 인민정부 ○ 난 닝 – 난닝시 인민정부 ○ 구 이 린 – 구이린시 인민정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7급	하민주	*	*********	1,046,316	시비
기 타	○ 체재비(숙박비, 식비), 세미나비, 통역비 등 주최기관(시도협) 부담 ※ 감사담당관 검토 결과, 주최기관 소속 지자체에서 공평하게 추천받아 개최하는 공식적 프로그램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 위반사항 없음 ○ 연수단 구성 : 13명(예상)

2. 여행 계획

가. 주요 일정

일정	도시	시 간	세 부 일 정	비고
08. 28 (수)	전일	인천/구이양	∘이동(인천→구이양)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등록
08. 29 (목)	전일	구이양	∘공식일정1 (제16회 한중 지방정부교류회의 참석) ※ 국제회의 참석 일정
08. 30 (금)	전일	구이양	∘공식일정2 (제16회 한중 지방정부교류회의 참석) ※ 현지시찰(황과수 폭포) 일정
08. 31 (토)	오전	구이양/구이린	∘이동(구이양 → 구이린〈양수워〉	고속철
	오후	구이린	∘구이린(양수워) 시찰
09. 01 (일)	전일	구이린	∘구이린 시찰
09. 02 (월)	오전	구이린	∘공식일정3 (구이린시 외사판 방문 및 좌담회)
	오후	구이린/난닝	∘이동(구이린 → 난닝)	전세버스
09. 03 (화)	오전	난닝	∘공식일정4 (난닝시 외사판 방문 및 좌담회)
	오후		∘난닝 시찰
	저녁		∘공식일정5 (연수단 간담회)
09. 04 (수)	전일	난닝-인천	∘ 이동(난닝 → 인천) ※ 광조우 경유

나. 주요 내용

□ 제16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

○ 일시 : 2019. 08. 29.(목) ~ 8. 30.(금)

○ 장소 : 구이양시 하워드존스호텔(群升豪生 大酒店)

○ 주소 : 贵阳 市-花溪区- 新区 思雅路思孟路交叉口

○ 내용

․ 한중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우수사례 공유

․ 한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 주중 대한민국대사 주최 답례만찬 참석 및 현지시찰

<  개     요  >

• 설    립 :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베이징사무소)

• 일반현황

－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중국파견 한국공무원 및 한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1회 중국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

－ 양국 지방정부간 폭넓은 교류와 우호증진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외교 역량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 도모

< 주제발표 내용 >

•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교류 활성화 추진사례

-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가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

- 한·중 지방정부 간의 파견연수 등 교류 우수사례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경제통상 교류 및 지원 우수사례

- 지역특화 개발산업, 관광, 국제행사 유치 등

• 기타 한·중 지방정부간 우수 교류사례　소개

- 내향적 국제화 사례, 교육, 환경 분야 등

□ 구이린시 외사판 방문

○ 일시 : 2019. 9. 2.(월) 오전

○ 위치 : 구이린시 외사판공실

○ 목적

․현재 구이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정책 및 제주시 협업한 교류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우리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 파악

․좌담회를 통해 구이린시 실무공무원의 업무 노하우 및 우리시 국제교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 모색

< 구이린시 국제교류 현황 >

∙ 자매도시 : 제주시(1997년)

∙ 교류실적

－ 우호교류방문 등 12회 124명

－ 관광설명회 개최 및 관광포럼 참석 5회 98명

－ 연수생 파견, 문화예술교류, 방송사·생활체육협의회 등 단체간 교류 100여명

－ “제주들불축제” 등 양국간 축제콘텐츠에  도시 간 교류 방문단 활동으로 글로벌           축제로의 방향성 제시

－ 계림시에서 개최된 2018 중국-아세안 엑스포 관광박람회에서 제주시 최우수

창의상 수상

□ 난닝시 외사판 방문

○ 일시 : 2019. 9. 3.(화) 오전

○ 위치 : 난닝시 외사판공실

○ 목적 : 국제교류 현황 및 우수사례 파악

․현재 난닝시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 정책 연수 및 도입 가능성 파악

․기업문화, 식품산업 등 다각화된 우호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난닝시 – 과천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문화 교류 다각화 모색

< 난닝시 국제교류 현황 >

∙자매도시 : 과천시(2005년)

∙교류실적

－ 난닝시 도서관 방문, 과천시 청소년 중국어학연수 등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 ‘2013 국제 민가예술제’, ‘제10회 중국·아세안 박람회’. ‘난닝 자매도시 국제            교류 및 협력 세미나’ 등 양 도시 간 우수 정책 교류

－ 김치 만들기 등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 증진 프로그램 진행

□ 황과수 폭포 시찰

○ 일시 : 2019. 8. 30.(금)

○ 장소 : 황과수 폭포

○ 내용 : 중국 구이저우성 훵궈수 국가급풍경명승구에 있는 폭포

< 방문 개요 > • 구이저우성(귀주성)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인 구이양에 위치한 국가급풍경명승구를 방문 • 세계 최대의 폭포군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로 2007년 3월 5A급 관광지구로 승격되었음

□ 구이린 및 양수워 시찰

○ 일시 : 2019. 8. 31(토) ~ 9.01(일)

○ 장소 : 구이린 시내, 양수워

○ 내용 : 중국 국가급 관광자원 시찰

< 방문 개요 >

• 세계적 관광지인 구이린(계림)과 양수워(양삭)의 관광자원을 살펴보고 활발한 관광정책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저변을 제도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위주로 분석

• 궁극적으로 한중 양국간 관광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문화교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시찰 프로그램 >

1. 이강유람

－ 이강을 따라 중국 전통 수상족 생활상 시찰

2. 관암동굴

－ 개발 초기부터 관광을 위해 계획적으로 설계된 관광지로 조명, 음향 시스템 및          모노레일 등의 관광 편의시설 설치로 자원 활용 극대화

3. 상공산

－ 세계 최고급 풍경구로 중국 산수 촬영 작품의 창작 기지

6. 서가 재래시장(양수워)

－ 암벽등반 등의 아웃도어 활동에 특화된 지역으로 소수민족 공산품 및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서양 관광객들 방문이 활발함

□ 난닝 시찰

○ 일시 : 2019. 9. 3.(화) 오후

○ 장소 : 난닝

○ 내용 : 광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중심지인 난닝 자연경관 시찰

< 방문 개요 >

• 중국 최남단으로 베트남 접경지대에 위치한 광서장족자치구의 성도로 도시 전체에 녹음이 가득해 녹색도시의 별칭을 가지고 있음

< 시찰 프로그램 >

1. 덕천폭포

－ 빅토리아 폭포,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어 세계 4대, 아시아 제일의          국가 간 경계에 위치한 폭포

2. 동령대협곡

－ 아열대 원시숲이 우거진 3.8km의 협곡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낙차가 큰 대폭포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1,046,316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등급)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하민주	1,046,316 (원)	항공:640,000 열차:66,300 =706,300원	항공:690,000 열차:66,300 =756,300	$208 250,016(원)	$26×8일 =$208 (250,016원)	주최기관 부담		90,000 (여행자보험, 비자비)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202원('19. 7. 3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국외업무여비(100-202-03)

4. 여행 기대효과

가. 한중 지방정부간의 우호교류협력과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지방발전 도모

나. 한중 교류결과 현장을 탐방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국 지방자치단체 교류활성화 가능성 검토 및 확산

다. 중국 국가급 관광자원을 시찰하고 실효성 있는 관광 정책을 연수하여, 우리시 관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내실화에 기여

라. 중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간 교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교류 능력 강화 모색

붙임 1. ’19 시도 공무원 중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추진계획(안) 1부
2. 시도,시군구공무원 중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참가자 확정 및 경비 입금 안내 공문 1부
3. 연수 참가자 명단 1부
4. 지자체 부담액 인보이스 1부

5. 항공 타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