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081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배정근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06/25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정현중

「제설 긴급상황 발생대비」

국산 전통소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계획

2019.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신안군 업무협약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설 긴급상황 발생대비」

국산 전통소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계획

□ 겨울철 강설기간 중 제설제의 수급불안 및 품질저하에 대비하고

국산 전통소금 활성화를 위하여,

□ 공급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천일염 생산 집산지인

신안군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외국산 저가 소금을 전량 구매함에 따라 공급국 내부사태(홍수 등) 발생시 안정적 물량확보에 차질 발생(‘17.7 인도)

○ 저가의 대량구매로 인해 일부 불량물질 함유사례(토사, 오염물 등) 발생(‘14.2 KBS)

○ 긴급상황 등 안정적 공급과 및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소금 사용 필요

○ 공급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천일염 생산 집산지인 신안군과 안정적인 공급업무 협약체결 필요

□ 추진경과

○ 2018.10.16. : 신안 천일염 유통사업단 방문 및 제설제 사용 건의

○ 2019.04.29. : 천일염을 제설제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시장요청사항)

○ 2019.05.07. : 긴급상황 등 대비 제설제 확보 개선방안 방침수립

○ 2019.05.13. : 긴급상황 등 대비 제설제 확보 개선방안 메모보고 시 시장요청사항(신안군과 협약 등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 추진)

□ 추진방향

○ 겨울철 강설기간 양질의 제설용 소금(천일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눈으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폭설·재료품귀 등 돌발적인 환경변화에도 가격 폭등, 물량 부족이 없도록 전통소금(천일염) 집산지와 수급 협약 추진

□ 업무협약 추진계획

○ 일       시 : ’19. 6월 중

○ 협약 당사자 : 안전총괄실장(서울시), 산업건설국장(신안군)

○ 협 약 방 식 : 서면 협약체결

□ 업무협약 주요내용

○ 신안군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천일염의 양을 당해연도 제설기간 중에는 가격 변동 없이 제공하며

○ 서울시는 강설기간 제설 긴급상황 대비 필요로 하는 제설용 국산소금을 전통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으로 우선 구매

○ 양 기관은 시민안전 확보와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함

○ 제설제용 소금 구매기준은 국산 소금 35% 이상, 외국산 소금 65% 이내로 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 구매 시행

	’19/‘20년 제설제용 소금확보 계획
구매예산 : 863백만원(국산 530백만원, 외국산 333백만원) 구매물량 : 5,865톤(국산 2,038톤, 외국산 3,827톤) ▻ 국산 2,038톤×26만원[5.3억원]+ 외국산 3,827톤×8.7만원[3.3억원] = 863백만원 ※ 외국산 100% 구매 : 5,865톤×8.7만원(국산보다 3배↓) = 510백만원

□ 향후일정

○ 2019. 6월 중   : 국산 전통소금 활용을 위한 MOU 체결

○ 2019. 9.~12. : ’19/’20년 제설제 확보 계획 수립 및 구매 시행

○ 2020. ~       : 신안군과 지속적 전통소금 수급업무 유지

붙 임 :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