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합상황실-8582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최규영	이희순	代지태규		08/14 김학준
협 조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오수빈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 및 직접의료지도 기준 · 요청방법을 재교육하여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119구급과-3051(2019.05.01.)호『 직접의료지도 요청 관련 지침 준수(주의사항)알림

❍ 119구급과-1726(2019.03.13.)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알림

Ⅱ		추 진 배 경

❍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 목적 및 기준 요청방법 숙지 필요성 제기

❍  직접의료지도는 의료지도의사의 책임으로 구급대원은 의료지도 수행 철저

❍  보다 전문적인 병원 전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지도 적극 활용

Ⅲ		현 실 태

❍ 영상 의료지도를 통한 의료지도의사 지시 불응한 사례

- ○○소방서 ○○구급대 구급대원 한 손 흉부압박 등 CPR자세 부정확

→ 양 손 흉부압박 및 자세교정 의료지도 지시하였으나 재차 불이행

- 선착 구급대 팀CPR 리더 역할 미흡

→ 의료지도의사 지시 미수용, 부적절한 용어 사용

→ 의료지도의사 응급처치 지시 불이행 및 독단적 처치 시행

→ 팀CPR 리더로서 현장상황에 따른 정확한 지시와 팀원의 활동사항 교정 미흡

❍ 응급환자 병원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사후 의료지도)

- ○○소방서 ○○구급대 이송 중 직접 의료지도를 요청하였으나 차량동태시스템 모니터 결과 병원 도착 확인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 요청

- 심폐소생술 유보, 중단 및 이송거부에 대한 의료지도는 현장에서 요청해야 하나 귀소 중 요청

❍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에 맞지 않게 의료지도의사에게 환자상태 정보전달

- 환자의 활력징후를  혈압 00/00→ 맥박 00회 → 호흡수 00회 → 체온 00도 → 산소포

화도 00%로 전달 해야 하나 활력징후 정상/비정상으로 정보 전달

❍ 직접의료지도 의사 이름만 문의 후 구급활동일지에 기록

-  직접의료지도 이름만 문의 후 구급활동일지에 의료지도 기록

Ⅳ		직접의료지도 요청방법

□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직접의료지도 요청)

❍ 의료지도 요청을 하는 구급대원의 소속지역, 소속기관, 자격, 성명을 밝힘

❍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하게 된 목적을 밝힘

❍ 환자의 임상정보(환자의 의식상태 등)를 전달

❍ 지도 받은 응급처치 등 수행

❍ 처치 후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 전달

❍ 지도 받은 응급처치 등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유 전달

❍ 의료지도 받은 시각, 의료지도 사항 및 수행불가 구급일지에 기록

□ 의료지도의사 지시 사항

❍ 영상 의료지도 요청시 이어폰(블루투스)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직접 의료지도 요청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필요한 의료지도 요청 (붙임1 참조)

❍ 구급대원 사후 의료지도 및 병원도착 한 후 이송중으로 허위 보고시 의료지도 미인정

→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등 소방서 성과평가 불이익 발생

* 심정지 환자 생존율 ·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미반영

★ 의료지도 공용 전화번호 공지

- 일반 의료지도【☎ *************(1차), *************(2차)】

- 특별구급대 의료지도【(☎ *************(1차), *************(2차)】

※1차 통화시 통화중·연결실패 경우 2차 전화번호 활용

Ⅴ		향 후 계 획

□ 하반기 구급팀장 및 구급품질관리담당과의 간담회 실시(9월 초)

□ 직접 의료지도, 특별구급대 영상 응급처치 등 수범사례, 비협조 사례 지속적으로 전파 예정

Ⅵ		행 정 사 항

❍ 각 서 소방서장은 전 직원에게 교육 실시

- 의료지도의사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직접 의료지도 요청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2조(업   무의 제한)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등), 제60조(벌칙)등

❍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의료지도에 대한 요청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여 구급 현장활동 수행

❍ 전 구급대원 교육 실시 후 8월 30일한 결과 제출

붙 임  1. 직접의료지도 요청방법 및 기준 1부.

2. 교육 결과(소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