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135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김민범	代김정묵	08/14 구종원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19년도 서울시 전 자치구 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통일화하여, 서울시 내에서 해당업무를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 하도록 수행하고자함

1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요

□ 도입목적

○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하나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6조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별표 2 및 별표 3)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대상기간	: ’18. 8. 1. ~ ’19. 7. 31.(1년간)

○ 납부기간	: ’19. 10. 16. ~ 10. 31.

○ 부과기준일	: ’19.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

□ 사용용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2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 연도별 징수액 현황

○ ’99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1,577억원 징수 처리

(단위 : 억원)

회계년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교통유발 부담금	383	419	456	473	509	560	611	622	675	788
전년대비 증가율	2.4%	9.4%	8.8%	3.7%	7.6%	10.0%	9.1%	1.8%	8.5%	16.7%

회계년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교통유발 부담금	817	849	860	877	886	907	1,014	1,184	1,391	1,577	15,858
전년대비 증가율	3.7%	3.9%	1.3%	2.0%	1.0%	2.4%	11.8%	16.8%	17.5%	13.4%	-

※ 연도별 징수금액은 과년도 체납 징수분을 포함한 총 수납액

□ 연도별 부과, 감면,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초부과액 (a)	경감액 (b)	최종부과액 (c)=(a)-(b)	징수액 (d)	징수율 (d/c)
2018년	195,517	34,579	160,938	157,767	98.0%
2017년	174,701	32,866	141,835	139,135	98.1%
2016년	154,628	33,481	121,147	118,440	97.8%

□ 단위부담금 변동 현황

○ 면적별 차등부과에 따라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부과기준	’13년	➡	부과기준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ʼ18년	ʼ19년	ʼ20년
3천㎡ 미만/ 3천㎡ 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천㎡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함

※ ’19년은 위 표에서 ’18년(’18.8.1~’19.8.31) 단위부담금으로 부과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세부계획

□ 정기분 부과·징수 관련 누락/면제/경감 대상여부 확인 철저

○ 누락세원 발굴 : 1,000m2이상 시설물 조사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 자료 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여부 확인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 후 납부기일 5일 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부(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리)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5조

○ 부담금 면제대상 및 경감대상 확인 철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면제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30일 미사용 시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시설,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 과밀부담금 납부 시설 등 감면요건 해당여부 확인하여 부담금을 경감함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 확인 및 조사 필요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제고

- 고지서발급 전 자치구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안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현장점검 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실시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경감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점검 강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현황 : 승용차 부제 등 11개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		경감율		연번	프로그램	경감율
1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6	유연근무제	20%
		5부제	20%
					7	통근버스 운영	25%
		2부제	30%
					8	셔틀버스 운영	15%
2	주차장 유료화		30%
					9	업무택시제	20%
3	주차장 축소		50%
					10	나눔카 이용	10%
4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11	기타	10%
5	자전거이용		20%

※ 관련근거 : 도촉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별표 1

○ 이행실태 점검개요

- 점검주기 : 3,000m2미만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 3,000m2이상  시설물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불필요 프로그램 : 업무택시제, 기타 프로그램

- 점검기준 : 각 프로그램별 경감기준 충족여부 점검(기 배포된 업무매뉴얼 참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율 산정 시 검토 철저

- 시설물이 제출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증빙자료 확인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 프로그램 별 이행기준 파악 및 실질적인 점검절차 시행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경감율 결정

- 기타프로그램 이행 시설물의 경감율 산정을 위한 위원회 필수 개최

4		주요 민원사항 대응 방향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면제 관련

○ 연접대지에 분할(공동)소유하는 서로 다른 두 동의 시설물의 경우

- 1,000㎡ 이상인 시설물 A의 소유자가 인접한 지대에 있는 시설물 B까지 소유한 경우(단, 시설물B의 연면적이 1,000㎡미만), 시설물 B의 소유부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의 시설물(A 와 B)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 연접대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하며 도로 너비가 12m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1000㎡ 미만의 시설물 B의 일부만 소유한 자는 부과대상 시설물(A)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법률지원담당관 의견 회신(19.6.14.)

○ 분할 소유하는 시설물의 소유관계가 신탁관계일 경우

- 개별 소유자의 소유면적이 부담금 면제대상인 160㎡ 미만일지라도, 합산하여 관리하는 신탁 회사가 소유면적 기준으로 면제대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탁회사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6조의 2: 법36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 고지서를 각 소유자에게 개별송달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지서 개별송달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에게 고지서를 일괄로 부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함

※ 법무법인 참진 자문(19.03.21), 청신 자문(19.03.26.)

○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최초로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이 증축․ 용도변경으로 과밀부담금을 재차 납부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불가능

- 관련되는 시행령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나,   재판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판단(면제 불가능)을 유지함

※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법제처 회신(2018.3.21.)

□ 교통유발계수 적용 관련

○ 건물이 당초 신고할 당시의 용도와 현재 건물 일부분의 실제사용 용도가 상이할 경우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질의

-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와 상이할 경우,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함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 사례: 판매물품 창고나 복합건물의 창고는 주시설물과 별도로 기능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시설에 딸린 부대시설이므로 주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함.
벤처기업집적시설 내의 골프장은 주시설과 별도로 기능하는 독립된 주시설로  볼 수 있어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 적용(국토교통부 질의(2009. 9. 15.))

○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 적용

- 골프연습장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19,7,29)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시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야함

※ 법률지원담당관 회신(2019.8.5)

<교통유발계수 변경된 부분>

기존	개정(’19.8.1. 후 적용)	교통유발계수
골프연습장	실외골프연습장	5.00
실내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	1.8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5		행정사항

○ 자치구별 ’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수립·제출 : ’19.8.3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감면, 면제대상 포함) 시설물 현장조사, 자료관리

- 부담금 감면 신청 관련 서식 비치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고지서 발송 : ’19.9월 ~ 10월

- 교통량 감축 이행자 부담금 경감신청        : ’19.8.31.까지

-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 ’19.9.1. ~ 9.30.

-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                    : 경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부담금 확정 및 고지서 등 발송             : ’19.10.10.까지

- 분할납부 신청접수                         :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 : ’19.10.16. ~ 10.31.

○ 감사원 요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월별 자료 제출 일정 조정

- 기존 매월 25일 -> 23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