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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및 자치단체 규제애로 발굴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974(2019.08.1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피해상황 및 규제애로 등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 본청, 투자·출연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규제, 수출입 관련 규제, 피해기업 재정·세제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붙임1 서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적극 활용, 규제애로 발굴 즉시 건별 제출

붙임  1.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자치단체 협조사항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8/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