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709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서연	홍승기	08/14 최원석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국제교류담당관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으로부터 사단법인 해산 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Ⅰ		신 청 사 항

□ 해산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 허가번호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설 립 일 : 2017. 02. 22.

○ 주요사업 : 아시아 지역과 관련 있는 국제법 주제의 연구 등

○ 회 원 수 : 21명

********************

***********************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신고

○ 비영리사단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Ⅱ		해산신고 수리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77조~제88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해산개요

○ 해산사유 : 신생 소규모 학회로 남는 것 보다는 유사한 목적 하에 ************************* 편입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판단하여 해산하고자 함

○ 청 산 인 : *********************

※ 총회 결의로 청산인 선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제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1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제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목록 각 1부 ‣계좌잔액증명서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서류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제출	‣해산 당시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제출	‣이사들이 간인 및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6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해산등기 완료) 1부	｢민법｣ 제85조 및 86조
7	회원명부	제출	‣회원 21명 ‣성명, 주소, 연락처, 가입일자 명시	참고자료

○ 회의록 검토 : 적정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검토의견
회의 일시 및 장소	****************************** *********************************	이상 없음	적합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 적 : 21명(회원명부 확인) ************************** ***************************	｢민법｣ 제78조 단서조항(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및 ｢해당법인 정관｣ 제35조(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에 의거 법인해산결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적합
의결권 위임여부	‣의결권 위임사항 없음	이상 없음	적합
진행자	‣사회 : 대표이사	이상 없음	적합
회의안건	‣법인해산 결의**************** ‣청산인 선출 ‣잔여재산 처분결의	이상없음	적합
참석 이사들의 연명 날인	************************ ********************	이상 없음	적합

○ 법인해산 적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재적 3분의2가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법인해산 결의	｢민법｣ 제78조 단서조항 및 ｢해당법인 정관｣ 제3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하였고, 법인 해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므로 총회의 법인해산 결의는 적정함	적합
청산인 선출여부	*********************************************	｢민법｣ 제82조(청산인) 단서조항에 의거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 것으로 적정함	적합
해산사유 적정성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2항 및 ｢해당법인 정관｣ 제35조(법인해산)에 의거 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적정함	적합
관련절차 이행여부	‣해산등기 완료 ‣채권신고 공고(3회) 완료 ***************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채권신고 공고를 완료하여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적정함	적합

Ⅲ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80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처분대상 재산   ※ 청산에 필요한 비용 사용으로 일부 감소 예정

재산구분	종 류	내 용	평가액(원)	처분방법
기 본 재 산	금융자산 (보통예금)	******* ****************	*********	******************************************
운 영 재 산	금융자산 (보통예금)	******* ****************	**********
합 계			**********	************************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제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2	해산 당시의 정관	제출	‣해산 당시 정관 1부
3	총회 회의록	제출	‣이사들이 간인 및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4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제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목록 각 1부 ‣계좌잔액증명서 1부	해산신고시 제출서류
5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출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서류 1부

○ 잔여재산 처분계획 적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총회에서 잔여재산을 당해 법인과 유사 목적을 가진 ******************************이전하기로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결의	｢민법｣ 제78조 단서조항, 제80조 및 ｢해당법인 정관｣ 제36조 및 제36조에 의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하였고, 잔여재산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므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적정함	적합
처분재산의 구체성	******************************************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유 잔여재산 및 소유법인 명의 확인	적합
잔여재산 처분의 적정성	‣************************************************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은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및 해당법인 ｢정관｣ 제36조(이 법인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에 따라 잔여재산을 *********************************************에 이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적정함 ***********************************************	적합

Ⅳ		최종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수리

○ 총회를 통해 해산결의가 적정하게 결의되었고 필요서류 제출 및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해산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 허가

○ 총회를 통해 잔여재산 처분 결의가 적정하게 결의되었고 처분계획이 관련 법령 및 해당법인 정관에 따라 적정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 서류 각1부.  끝.